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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7
제1장 행 정·8
제1절 행정의 의의·8
제2절 통치행위·8
제3절 행정의 분류·8
제2장 행정법·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14
제3절 행정법의 법원·28
제4절 행정법의 효력·5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61
제1절 의 의·6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6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6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69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76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77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8

제2편 행정작용법 111
제1장 행정입법·112
제2장 행정계획·166
제3장 행정행위·1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191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19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19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23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25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25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27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3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332
제1절 확 약·332
제2절 공법상 계약·335
제3절 행정계획·35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356
제5절 행정지도·36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367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371
제1장 행정절차·372
제1절 개 설·37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37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407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410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41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59
제1장 행정강제·460
제2장 행정벌·50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515

제5편 행정구제법 519
제1장 개 설·52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520
제1절 국가배상·52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59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624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626
제3장 행정쟁송·629
제1절 개 설·629
제2절 행정심판·637
제3절 행정소송·670

제6편 행정조직법 889
제1장 개 설·890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890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890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890
제4절 행정청·890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89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899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899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899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899
제3장 지방자치법·899
제1절 개 설·8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90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90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94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94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950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954
제4장 공무원법·962
제1절 개 설·96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96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98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991
제1장 경찰행정법·992
제1절 개 설·99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992
제3절 경찰작용·99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997
제2장 급부행정법·998
제1절 개 설·998
제2절 공물법·998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1020
제4절 사회보장행정·1020
제5절 자금지원행정·1020
제3장 공용부담법·1021
제1절 개 설·1021
제2절 인적 공용부담·1021
제3절 공용제한·1021
제4절 공용수용·1021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104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1044
제5장 환경행정법·1044
제6장 경제행정법·1044
제7장 조세법·1044

저자 소개 1

MGI 메가고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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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리즈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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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48쪽 | 190*260*60mm
ISBN13
9791155775264

출판사 리뷰

본 교재의 특징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판례 및 최신판례(2019.12.01. 판례 공보) 반영 등을 통하여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수험효율성을 고려하여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위하여 입체화를 추진하고, MGI Point를 다듬어 조금이라도 수험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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