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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분쟁사례연구 2
종교와 재산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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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Ⅰ.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단체 개관]
가. 종교단체
나. 종교단체(교회)의 본질과 정체
다. 종교단체의 법적 실체
라. 종교법인법의 제정 여부
마. 종교단체 분쟁과 사법권 개입
바. 기독교화해중재원

1.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
2. 종교단체의 의사결정ㆍ징계
3. 종교단체의 대표자
4. 종교단체의 종사자

Ⅱ. 종교와 물적 재산
1. 종교단체의 재산소유형태
2. 교단ㆍ종단과 재산귀속
3. 교회ㆍ사찰의 분열과 재산귀속
4. 종교단체와 헌금

Ⅲ. 종교와 지적 재산

[종교와 지적 재산 개관]
가. 종교단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나. 종교영역에서의 저작권
다. 저작권 환경의 변화
라. 지적 재산의 체계

1. 종교와 저작권
2. 종교와 상표ㆍ서비스표

Ⅳ. 종교와 민ㆍ형사책임
1.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
2. 종교단체 분열과 형사책임
3. 종교인의 재산범죄

저자 소개 1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교수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으로 있다. 저서로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제4판, 2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교수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으로 있다. 저서로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제4판, 2006),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2006), 『도난?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2007), 『상법강의(상)』(제2판, 2008), 『상법강의(하)』(2004), 『종교분쟁 사례연구 ①: 종교와 국가』(2012), 『종교분쟁 사례연구 ②: 종교와 재산』(201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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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712쪽 | 188*254*40mm
ISBN13
97889268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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