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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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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은 개정 형법을 완벽 반영하여 정리하고 최신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이 기본서와 객관식 테마 문제집만으로 형법을 완벽히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출간하게 되었다.
2021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권의 수험서(기본서, 각종 문제집·판례집·OX체크·모의고사 등)로 공부하지 않고 SPA 형법 한권만으로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문제와 판례 및 각종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상 빠뜨림 없이 분량을 대폭 줄였다(총 300여 페이지). 셋째,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은 ( ) 안에 틀린(×) 표기를 해두었다. 예) ~작위(부작위×)~, ~공동정범(종범×)~, ~50년(25년×)~, ~실체적 경합범(상상적 경합범×)~, ~주관적(객관적×) 요소~, ~행위자(일반인×) 입장에서~ 등 넷째, 본문(법조문+이론+판례) ① 기출문제(2020년 경찰승진·간부시험까지)에 나온 지문들과 판례(2019년 하반기 판례까지)를 중심으로 대폭 추가·삭제·수정·보완하였다. ② 장기 기억과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사안마다 기출표기와 핵심 키워드를 색표기하였다. ③ 판례는 판결요지와 사례를 동시에 이해하도록 하였고,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를 연이어 배열하였다. 다섯째, 확인학습(OX체크) 본문학습 이후에 자기의 이해도와 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빈도가 높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본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고 마지막에 기출표기를 해두었다. 여섯째, 기출문제 최근 6개년(2015~2020년) 동안의 전 직종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해설을 담아 가능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빠뜨린 문제가 없게끔 수록하였다. SPA 형법 한권으로 반복학습 한다면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합격·승진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