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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01 서문 02 경쟁 속의 창조 03 경쟁 속의 혁신 04 지식 독점의 해악 05 디즈니의 해악 06 경쟁의 작동 방법 07 지식 독점의 옹호 08 지식 독점은 혁신을 증대시키는가 09 제약 산업 10 나쁜 것, 좋은 것, 추한 것 주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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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의 역자입니다.
2013-05-05
이 책의 저자들은 워싱턴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경제학계에서 저명한 석학들이다. 저자들은 평소에 기성 경제학계의 신자유주의적 관성을 지적하는 논문과 학술연구를 수행했는데 특히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련한 저자들의 핵심적 연구를 축적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이 책은 저자들의 독특한 입장에 대한 일방적 주장으로 흐르거나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을 출판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인 그들의 비판자들과 심도 깊은 논쟁을 거쳤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보한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책이다. 실제로 저자들은 이 책을 출판하기 전부터 본문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으며, 반대의견을 수렴하며 자신의 논리를 보강했다. 그야말로 강철처럼 담금질하고, 진검 승부를 통해 벼려낸 책이다.
저자들은 우선 누구나 상식으로 여기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비판의 화두를 끌어내었다. 산업혁명을 촉발했다는 제임스 와트와 그의 동료 볼턴의 신화를 해체하고 사실상 이들이 어떻게 인류의 혁신을 가로막아왔는지 이들이 일군 기술혁명의 본질에 대해 조목조목 메스를 들이댄다. 그것은 결국 그리고 디즈니 주식회사가 미키 마우스를 지키기 위해 했던 로비활동, 농산물의 품종, 제약 산업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독점행위가 경제적 진보는 물론 인류의 현재 삶에 어떻게 해악을 주고 있는지를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와 통계자료를 이용해 역설하고 있다. 저자들은 단지 독점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저작권은 경제에 유용하며 혁신에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자들은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저작권과 제약과 기술, 소프트웨어 특허의 영역까지 경제적인 통계와 근거자료를 찾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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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독점은 혁신을 가로막는다!
볼드린과 러바인은 특허권에 관한 기존의 지혜에 도전하며, 특허권이 없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에 관한 신선한 토론을 촉발한다. - 보얀 요바노비츠 (뉴욕 대학교) 정보와 혁신에 관한 접근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근본적인 규칙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책은 훌륭한 글과 흥미진진한 주장으로 회의적 변화를 이끈다. - 로렌스 레식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수세기 동안 지적 재산권은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볼드린과 러바인이라는 최고의 경제학자들은 전체 지적 재산권 시스템의 해체를 제안한다. 이들의 주장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 에릭 매스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볼드린과 러바인은 이 책에서 지적 재산권의 발전은 효율적인 경제 조직에는 해롭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 더글러스 C. 노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워싱턴 대학교) 이 책은 지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독점권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담고 있다. 볼드린과 러바인은 지적 재산에 대한 독점이 유용한 지식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이러한 독점권의 부여가 혁신을 늦춘다고 주장한다. - 에드워드 C. 프레스콧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네소타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