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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면서 … 004
머리말 … 006 제1장 문제제기 1. 오늘날의 총체적 불안, 무엇이 문제인가? … 018 2. 일본과 미국 등은 왜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을까? … 023 3. 어떻게 해야 총체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 029 4. 어떤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할까? … 034 제2장 자아실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1. 사회적 조건 … 044 · 경제적 안정 · 일거리 확보 · 사회적 평화 · 정치적 자유 2. 주체적 조건 … 052 · 자아실현에서 기쁨을 얻는 가치관 정립 · 통일과 상생의 일원적 세계관 정립 · 자아실현의 주체적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제3장 자아실현을 구현할 국가발전 목표 1. 복지국가(Welfare State) … 074 2. 보람국가(Joyful Country) … 079 3. 자립국가(Self-Supporting Country) … 081 4. 민주국가(Democratic Country) … 086 5. 환경국가(Environmental Country) … 088 6. 문화국가(Cultural Country) … 090 7. 도덕국가(Moral Country) … 091 8. 자주국가(Independent Country) … 093 9. 평화국가(Peaceful Country) … 095 10. 안전국가(Safe Country) … 098 제4장 자아실현 국가를 건설할 이념과 정책 1.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까? … 104 2.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로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까? … 110 3. 산업문명과 정보문명의 특징과 차이 … 113 4. 이념무용론은 왜 옳지 않은가? … 116 5. 경제학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118 6.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인류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 134 7. 정보문명시대에는 어떤 이념을 강구해야 하나? … 136 8.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왜 시장경제여야 하는가? … 143 9. 자본주의 가치관은 왜 정보문명시대에 부적합한가? … 148 10. 왜 자아실현을 주장하는가? … 160 11.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가? … 171 12. 왜 한반도에서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하는가? … 179 제5장 녹색사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기본원칙 1. 녹색사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187 2. 녹색사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 … 190 · 공동체민주주의 · 민주시장주의 · 노동보람주의 · 국가복지주의 · 생태주의 · 비폭력조정주의 제6장 자아실현 세상을 위한 녹색사회민주주의 중요정책… 201 제7장 보론 : 중요정책에 대한 해설 1.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의미와 현 제도의 개혁방향 … 229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취지 ·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할 전략적 이유 ·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본원칙 · 앞으로 확립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중요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착각과 진실 2.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276 3. 고액연봉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298 4. 노인문제의 실상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 309 5.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 … 321 부록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 337 출간후기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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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책을 낸 지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2쇄를 내고서 더 내지 않았다. 더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책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개정판을 내는 것은 이 책에서 제시한 이념과 정책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후불안,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사이비 진보이념 집착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야당들이 집권한다고 해서 별로 나아질 것도 없다. 요컨대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를 신문명시대의 도래로 보는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이에 맞는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면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 때문에 정치를 해왔고 이 책의 개정판을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침 ‘행복전도사’로서 맹활약을 하시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의 권선복 사장께서 개정판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줘서 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국민행복을 위해 이 책을 쓰기도 했지만 마침 출판사 이름도 ‘행복에너지’라서 이 책의 제목도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으로 하게 되었다. 이 불황기에 수익을 따지지 않고 이 책의 개정판을 내겠다고 하신 권선복 사장의 투철한 출판정신과 뜨거운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총체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행복의 시대를 여는 데 이 책이 작은 역할이라도 할 것을 기대한다. ---「개정판을 내면서」중에서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신념信念! 신념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흔히 접하는 단어이면서도 결코 흔치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신념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굳은 신념이 있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발표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로소 신념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A. 토스카니니의 말이 오늘날 더 가슴에 닿습니다. 이 책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의 저자 장기표 대표야말로 평생 자신의 신념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신념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행동으로 옮겨온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어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구속이 되어서도 부단히 재소자 인권투쟁에 앞장섰으며, 수감 중에도 쉬지 않고 쓴 쪽지 글들은 민주화운동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온몸으로 투쟁해 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제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념이란 오직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뿐입니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산, 취업불안, 해고불안, 노후불안, 입시지옥, 사교육비, 고교평준화 등의 해법을 정보문명시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안 없는 비판이 횡행하는 한국적 정치에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중요정책뿐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세상은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신념’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은 채, 그것을 온몸으로 실천해 가는 위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바람대로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팡팡팡 행복에너지가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간후기」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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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정치, 행복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강국일 뿐만 아니라 한류, K-POP 등의 문화적 성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화산업 강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의 첨단 산업 현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과학, 의학 등의 기술 수준도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가?’라고 질문한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산, 취업불안, 해고불안, 노후불안, 입시지옥 등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 세대에 걸쳐 스트레스와 무기력에 의한 소위 ‘번아웃’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강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은 2017년 발간된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의 개정판이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기도 한 이 책의 저자 장기표 대표는 이러한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유하며 많이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과거의 자본주의적 관점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아실현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저자가 주장하는 ‘문명의 대 전환’이론이다.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과 소비의 체제, 경쟁 및 성장의 논리는 과거 산업문명사회에서는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했지만 다가올 정보문명사회에는 어울리지 않아 악영향만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가올 정보문명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저자는 ‘자아실현의 삶을 사는 행복’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구심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변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와 함께 ‘자아실현의 삶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복정치론’으로서 ‘이윤 추구가 아닌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사회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책의 핵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제시되는 복지국가, 자립국가, 보람국가, 민주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 도덕국가, 자주국가, 평화국가, 안전국가의 10가지 미래 청사진을 통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한꺼번에 지적, 비판하면서 신문명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제시한다. 매년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어필하지만 대부분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주장을 진영 프레임으로 포장하는 데 그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영논리를 탈피하여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책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이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유를 제공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