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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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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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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헌법학’ 교과서 초판을 출간한 이래, 올해 드디어 제10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필자의 ‘헌법학’에 보여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 사이 매년 개정판을 낼 때마다 필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체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제는 ‘헌법학의 교과서이자 전문서’로서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이 갖추어졌다.
제10판에서도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제2편 제4장 ‘민주주의원리’ 중에서 제2절 ‘II. 대의제의 본질’, 특히 ‘2. 自由委任’ 부분 및 제4편 제2장 ‘국회’ 중에서 제6절 ‘I.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특히 ‘1. 헌법 제46조 제2항의 의미’와 ‘2.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관계’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하였다. 나아가, 2019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