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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 1 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2 절 행정의 의의(意義) 제 3 절 통치행위 제 4 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제 2 절 행정법의 특성 제 3 절 행정법의 성립 제 4 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 5 절 행정법의 法源 제 6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 7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8 절 행정법의 효력 PART 02 |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 1 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3 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 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 6 절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제 7 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 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 4 절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3 행정입법 제 1 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 2 절 법규명령 제 3 절 행정규칙 제 4 절 자치입법 chapter 04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 3 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 4 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 5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6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7 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 8 절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제 9 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撤回)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제13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제14절 행정의 자동화 결정 chapter 0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 1 절 공법상 계약 제 2 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 3 절 행정지도(行政指導) 제 4 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 5 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 6 절 행정사법(行政私法) chapter 06 행정계획 chapter 0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 1 절 행정정보공개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chapter 08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 1 절 행정규제 제 2 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PART 03 |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2 절 대집행 제 3 절 집행벌 제 4 절 직접강제 제 5 절 행정상 강제징수 chapter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 1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2 절 행정조사 chapter 04 행정벌 제 1 절 행정형벌 제 2 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절 금전상의 제제 제 2 절 비경제적 수단 PART 04 | 행정구제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절차 제 1 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제 2 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 3 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제 4 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흠) chapter 03 손해전보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 3 절 행정상 각종 침해 chapter 04 행정쟁송 제 1 절 개설 제 2 절 행정심판 제 3 절 행정소송 제 4 절 항고소송 제 5 절 당사자소송 제 6 절 객관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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