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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인격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4. 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5.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보완 6. 법인세의 과세방법 7. 법인세의 성격 8. 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논쟁 9. 납 세 지 10. 사업연도 11. 실질과세의 원칙 12. 기간과 기한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1. 개 요 2. 각 사업연도 소득 3. 청산소득 제 3 장 익금회계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4. 익금가액의 계산 제 4 장 손금회계 1. 손금의 개념 2. 손금산입의 일반원칙 3. 확정결산기준 4. 손금배분의 원칙 5.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7. 손금불산입항목 8. 인 건 비 9. 퇴직보험료 등 10. 복리후생비 11.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12. 기 부 금 13. 접 대 비 14. 세금과 공과금 15.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16. 광고선전비 17. 임 차 료 18. 판매부대비용 19. 보 험 료 20. 대 손 금 21. 지급이자 22.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23. 공동경비 24. 개 업 비 25. 창 업 비 26. 사채발행비 27. 기타 충당금 28. 그 밖의 손금 제 5 장 손익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권리의무확정주의 5.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 6 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1. 개 요 2. 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3. 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 4.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5.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제 7 장 세무재고자산회계 1. 재고자산의 개념 2. 세무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 3. 재고자산의 손금산입방법 4.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5.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6. 재고자산평가의 중요성 7.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종류 8.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9.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10.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 11. 기중재고자산평가방법과 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1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제품원가계산의 관계 13.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14. 시제품 또는 작업설물의 평가 15. 재고자산폐기손실 제 8 장 세무유가증권회계 1. 유가증권의 개념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4.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손상차손 5.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6.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7. 유가증권손상차손의 세무조정 8. 그 밖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의 세무조정 9. 유가증권의 매매손익 10. 주식의 장부가액 제 9 장 세무고정자산회계 1. 고정자산의 의의 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3.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 리스자산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6. 세무감가상각비 7.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조정 8. 고정자산의 평가와 손상차손 제 10 장 세무충당금회계 1.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2. 퇴직연금부담금 3. 퇴직보험료 등 4. 대손충당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 11 장 세무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세무압축기장충당금 회계 1. 개 요 2. K-IFRS상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3.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과의 관계 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 5.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자산 7.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8.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제 12 장 세무준비금회계 1. 개 요 2. 준비금의 종류 3. 법인세법상 준비금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 13 장 세무자본회계 1. 자본의 개념 2. 법인설립과 세무 3. 증 자 4. 신주인수권 5. 전환사채 6. 합 병 7. 법인분할 8. 감 자 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 14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및 적용요건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 5. 시가의 판단기준 6.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제출 제 15 장 비영리법인의 과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규정의 배경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납세의무의 범위 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7.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8.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내 출연받은 자산의 양도시 소득계산 특례 9.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0.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과 신고 13. 비영리법인의 신고의무 14. 가산세 제 16 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 법인세 과세표준의 개념 2. 이월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제 17 장 세무조정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3.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4. 기한 후 신고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6.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청 7. 세무조정 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18 장 세액계산의 구조 1. 산출세액 2. 납부세액 3.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 19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4.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8. 기업도시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과세특례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자원을 위한 조세특례 10.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13. 그 밖의 조세특례 제 20 장 중소기업의 범위 1. 개 요 2. 업종기준 3. 규모기준(상시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 4. 독립성 기준 5.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적용 제 21 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 22 장 면제세액 및 세액감면 1. 면제세액 2. 법인세의 감면 제 23 장 세액공제 1. 세액공제 2. 최저한세 제도 제 24 장 지급명세서 등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계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4. 영수증의 작성 및 발급 5.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8.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9. 법인의 설립ㆍ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25 장 가 산 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종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 법인세법상 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등 5.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요약 제 26 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지정지역 3. 과세대상 주택 등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5.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지목의 판정 6. 양도소득의 계산 7.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제 27 장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2. 납세의무자 3.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4.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5. 분 납 6. 물 납 7. 수정신고 8. 환 급 9. 고지최저한 10. 농어촌특별세의 손금산입 여부 ▶부 록 ▶색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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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과 관련된 상장법인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K-IFRS와 일반법인이 적용할 K-GAAP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한편, 세법과 K-IFRS 및 K-GAAP 와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적절한 세무조정 방안을 모색
2. K-GAAP의 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비용에 관한 회계처리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설명, 이에 관한 세무조정은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증진 3. 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적용할 필수 세무조정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설명 4.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세무실무자가 중소기업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조세부담을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제20장 중소기업의 범위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판단의 사례를 두어 독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판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5. 회계실무를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 금융감독원 해석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조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6. 세법의 복잡한 내용 중 계산식으로 나타내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산식]으로 표시. 7. 급변하는 사회, 경제정책에 따라 최근에 생산된 예규통첩 및 판례의 내용을 기업실정에 맞도록 유형별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사례를 작성하여 풀이. 8. 개정 전 세법내용을 지면상 수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본서의 기 발행연도의 쪽수를 표시. 9. 본서 개정증보 제31판까지의 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해설을 별도의 장으로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규정을 관련되는 익금, 손금, 충당금, 준비금, 비과세, 소득공제, 면제소득, 감면소득 및 세액공제편에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본서를 처음 접하는 독자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해설이 어느 장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증보 제32판에서는 제1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편을 신설하여 이에 관한 규 정을 관계되는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