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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설
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 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 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 PART 02 지방세와 부과관계법 Chapter 01 취득세 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 Chapter 03 먼허분 등록면허세 Chapter 04 재산세 Chapter 05 레저세 Chapter 06 주민세 Chapter 07 지방소득세 Chapter 08 자동차세 Chapter 09 지방소비세 Chapter 10 담배소비세 Chapter 11 지역지원시설세 Chapter 12 지방교육세 PART 03 관세면제 및 감면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 01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Chapter 02 지방세 징수의 위임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Chapter 04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6 지방세 징수완화 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 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 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 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 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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