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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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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 죄 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Ⅲ편 형 벌 론 |
저자 소개
최관호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저서 :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논문 :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등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논문 :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신자유주의 형법이론에 대한 비판」, 「형법의 책임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등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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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등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논문 :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신자유주의 형법이론에 대한 비판」, 「형법의 책임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등
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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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PDF(DRM) | 11.50MB ?
- ISBN13
- 9788920036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