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론 제6판을 출간하면서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늘 그랬듯이, 꾸준히 이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해마다 판례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판례를 가급적 삭제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아울러 일부 자구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행정법은 워낙 해당 법률도 많고 또한 법률의 제·개정도 빈번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판과 관련이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토지보상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식품위생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도시재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법 등 부분적인 개정을 모두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로서 신고, 잠정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재량행위·재량권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적법요건·무효·하자의 치유·직권취소,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구체적 규범통제),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정보공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국가배상(법령위반, 군인 등에 대한 특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행정상 손실보상(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권리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취소소송(관할법원에의 이송,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처분),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과 피고적격,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관한 소송), 행정조직법(권한의 대리), 지방자치법(조례), 공무원법(임용), 경찰행정법(경찰작용의 한계), 공물법(공물사용권의 특허·변상금), 공용부담법(공용수용), 건축행정법(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