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꺼내 들고서 한국을 계속 압박하는 일본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해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출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 12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전 국민이 아는 바대로 한국 대표측은 홀대를 받고서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특별한 성과 없이 귀국해야만 했다. 이후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발표하였으며, 결국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계속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일본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였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 아래, 한국은 당당하고도 당연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 한일 무역 분쟁 사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문제로 시작되어 일제 징용배상이라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때문 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물론 그에 따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현재의 일본은 이를 수단으로 삼았을 뿐 진정 한국을 뒤흔들려고 하는 복심을 따로 숨기고 있다.

사실 2018년 11월 이미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불산’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이 반려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이 사태가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아베의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 한국 정부가 바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바로 올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일본 내 지지 세력을 취합하여 개헌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베는 과거 어디쯤의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와 차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나라, 아직도 일본을 쫓아만 가는 후진국쯤으로 오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그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심히 놀라고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제소에서 한국에 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그는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라는 쓴맛을 봐야만 했다. 더불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산업의 독립’을 외치며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냄비근성이라며 우습게 봤던 한국 국민들의 ‘노 재팬’, 즉 일제 불매운동은 꾸준히 뜨겁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무역전쟁, 경제침략 및 도발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력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과 더불어 경제적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헤쳐 ‘왜 일본은?’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아베 일본의 실수와 실패 시나리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경제독립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2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아베노믹스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고 일본의 보호무역주의를 살펴본다. 3장은 한일 간 오랜 무역 분쟁의 스토리를 정리한다. 4장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숱하게 WTO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애썼던 상황을 확인하면서 일본의 억지주장들이 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WTO의 주요 협정들을 통해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한일 간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본다. 6장은 최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에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온 방법들을 확인한다. 7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어떻게 우리의 승리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 8장에서는 한국의 필승이자 경제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베 및 아베노믹스 실패의 근거, WTO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리해본다.

知彼知己(지피지기)면 百戰百勝(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를 고증하고 지금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해 경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재 상황과 위상을 오판하고 있으며 오직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해서만 달리고자 하는 아베의 야욕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일본은 한국의 어떤 점을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 더 이상 잘못된 영향력 아래에서 평생 대일 무역적자국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있지 않도록 경제 잠식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100년 후, 경제독립운동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