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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일반이론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설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권력구조론 제1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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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휩쓸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영화 관객을 놀라게 했다. 봉 감독의 쾌거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영화역사를 새로 쓴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서구의 햇빛(日光)을 받아 반사하던 달빛(月光)문화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다른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發光體)가 되어야 할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기운이 법학계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충실히 보완했다. 갈수록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판례의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특히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리하도록 2000년 이후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분석하여 본문에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이 출간되는 데 도움을 주신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 그리고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