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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7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2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42 제2절 행위론 4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0 제2장 구성요건론 5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제2절 부작위범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85 제6절 과 실 9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03 제3장 위법성론 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0 제2절 정당방위 115 제3절 긴급피난 125 제4절 자구행위 13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6절 정당행위 145 제4장 책임론 15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7 제2절 책임능력 16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9 제4절 법률의 착오 172 제5절 기대가능성 184 제5장 미수론 19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0 제2절 장애미수 193 제3절 중지미수 202 제4절 불능미수 210 제5절 예비죄 214 제6장 공범론 22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21 제2절 공동정범 230 제3절 간접정범 250 제4절 교사범 257 제5절 종범(방조범) 269 제6절 공범과 신분 277 제7장 죄수론 28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3 제2절 일 죄 285 제3절 수 죄 298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12 제2장 형의 양정 325 제3장 누 범 334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39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49 제6장 보안처분 353 부록 형 법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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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가에서 오랜 강의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현재는 김재규 경찰학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판을 거듭하여 14차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경찰청 주관의 시험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원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중심의 출제경향에 있다. 판례의 정복 없는 고득점은 난망하기 때문에 본서도 가급적 많은 판례를 담고자 하였고,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9년 9월까지의 중요판례도 소개하였다. 한편, 학설과 법조문 관련문제 등 기본적 이론정리 없이는 고득점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서에 출제 가능한 학설 및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기출지문들을 관련내용 옆에 소개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신창동 사장님을 비롯한 피데스출판사 직원 여러분, 내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 그리고 누구보다 제 책과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방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