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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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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2 제2편 기본권론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 8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 14 04 기본권의 충돌 … 16 05 기본권의 경합 … 20 06 기본권보호의무 … 24 07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28 08 전자장치 부착명령 … 34 09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 40 10 명확성의 원칙 (1) … 46 11 명확성의 원칙 (2) … 50 12 명확성의 원칙 (3) … 54 13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 56 14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 62 15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 66 16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 … 68 17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 72 18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 76 19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 82 20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 88 21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92 22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 94 23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 98 24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행위 … 104 2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114 26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 120 27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26 28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 130 29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 132 30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 140 31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 146 32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 150 33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158 3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 164 35 의약분업과 의료재단의 직업의 자유 … 170 36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74 37 선거공영제 … 178 38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 184 39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 188 40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 192 41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196 42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200 43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 204 44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 208 45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 212 46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216 47 동성혼의 자유 … 222 제3편 헌법재판론 48 헌법소송 일반 … 232 49 법원의 합헌판단권 … 238 50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1) … 242 5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2) … 244 5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3) … 248 53 한정위헌 청구 … 250 5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252 5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258 5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264 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 268 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 274 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 278 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 282 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 288 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 294 6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0) … 296 6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1) … 302 6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2) … 306 6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3) … 310 6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4) … 314 6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5) … 316 6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6) … 320 7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7) … 324 71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328 72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332 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336 7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340 7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 346 7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 350 7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 354 7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 360 7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 364 8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 366 81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한정위헌결정 … 370 8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 … 376 8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2) … 380 8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3) … 386 8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4) … 390 86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5) … 396 87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 400 88 제3자 소송담당 … 406 89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410 제4편 통치구조론 90 다수결의 원칙과 본회의 결정주의 … 416 91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 420 92 정족수를 가중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422 93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426 94 일사부재의 원칙 … 430 95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력 … 434 96 국회의원의 모욕행위와 면책특권 … 440 9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444 98 국회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능성 … 450 9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1) … 454 100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 … 456 101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1) … 458 10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2) … 460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 … 464 10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468 105 위임입법의 형식 … 472 106 포괄위임금지원칙 … 476 107 행정규칙으로의 위임과 사법적 통제 … 480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486 해설 … 49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494 해설 … 4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501 해설 … 50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507 해설 … 51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514 해설 … 51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520 해설 … 52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526 해설 … 53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535 해설 … 539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541 해설 … 545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47 해설 … 55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55 해설 … 561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63 해설 … 569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71 해설 … 580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82 해설 … 588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90 해설 … 597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99 해설 … 608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10 해설 … 615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17 해설 … 621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23 해설 … 627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29 해설 … 634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36 해설 … 639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41 해설 … 646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48 해설 … 653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55 해설 … 661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63 해설 … 667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69 해설 … 674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76 해설 … 68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82 해설 … 689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91 해설 … 698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00 해설 … 708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10 해설 … 715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17 해설 … 721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23 해설 … 726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 산우 소속 변호사
現 대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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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727쪽 | 188*257*40mm
- ISBN13
- 979115693471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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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 문제 구성의 격변기에 들어섰는지는 다음 시험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예상을 해왔던 대로 문제의 장문화와 다수 쟁점의 복합이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에 공통되는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나온 쟁점이 다시 출제되는 이례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배점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쟁점별 학습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번 출제유형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쟁점에 전반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선택형은 기본3법만이 출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때, 사례형 출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이번 변호사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습의 시작은 기본 쟁점의 파악이고 그 도구는 기출문제의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형 기출의 개정방향은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靜) 전판의 구성방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후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의 변화를 상정하더라도 현 시점은 큰 변화보다 기존 편제를 보완하는 시기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중(中)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색 편집 전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편제를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 편의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번 판에서는 2색으로 편집하였습니다. 2. 목차 체계를 재정비·통일하였습니다. 동(動) 1. 내용 정비 (1) 출제경향을 다시 분석하고, 1부 진도별 해설편의 문제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2) 사례다반사 편입 지난 해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신 ‘사례다반사’는 각 과목별로 포섭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사례다반사는 사례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어떤 쟁점이 나오면 자동 으로 쓸 수 있는 문구를 제시하여 암기 및 쓰는 연습을 도와 주어 시험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본서에 편입하면서 그 해당 부분에 밑줄 및 단어의 볼드로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별 해당페이지 표시(및 본 교재 활용에 대한 제언) 올해도 제1부는 진도별 해설로, 제2부는 회차별 문제해설로 전판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특히 제2부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설명 보다 송유진 변호사의 「8시간 공부법」중 사례형 공부법에 제시된 내용으 로 대체하겠습니다. 「필자는 전권 세트를 아무 생각 없이 3학년 1학기 초에 단체구입 할 때 구매했다. 사례를 과목별로 나누어놓긴 했지만 뒷부분에 통으로 제시된 사례는 공법을 예로 들면 행정법과 헌법 모두 뒤편 에는 1, 2문이 통으로 수록되어 있고 목차 편제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얼핏 보기엔 지면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필자는 책 한권은 통 문제를 읽고 통 목차를 읽는 용도로 한쪽에 펴두고, 다른 한권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읽는 식으로 공부했다. 한 권의 책으로 진도별, 회차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편제다.」 〈송유진 변호사의 8시간 공부법 p.91 참조〉 내년 변호사시험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례형 시험의 출제유형이 다단화되고, 전영역을 물어보는 만큼, 그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의 불필요론은 그 힘을 잃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법시험 출제 논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논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본 교재를 기반으로 출간되는 핵심정리(핵정) 시리즈 에서 한 번의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희대·부산대·경북대 등 로스쿨생과 합격생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사례형 기출 교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교재의 편저자를 통한 강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2.3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