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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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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25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소송, 사업인정, 공익사업의 변환, 정비사업, 개발행정, 환경행정, 조세행정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말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