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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 제4절 낙태의 죄 4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6 제1절 협박의 죄 5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3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9 제4절 강요의 죄 7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0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57 제2절 절도의 죄 177 제3절 강도의 죄 190 제4절 사기의 죄 209 제5절 공갈의 죄 244 제6절 횡령의 죄 251 제7절 배임의 죄 273 제8절 장물의 죄 299 제9절 손괴의 죄 3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8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4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2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2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7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44 제1절 내란의 죄 444 제2절 외환의 죄 4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8 제5절 무고의 죄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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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가에서 오랜 강의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현재는 김재규 경찰학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판을 거듭하여 14차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경찰청 주관의 시험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원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중심의 출제경향에 있다. 판례의 정복 없는 고득점은 난망하기 때문에 본서도 가급적 많은 판례를 담고자 하였고,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9년 9월까지의 중요판례도 소개하였다. 한편, 학설과 법조문 관련문제 등 기본적 이론정리 없이는 고득점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서에 출제 가능한 학설 및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기출지문들을 관련내용 옆에 소개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신창동 사장님을 비롯한 피데스출판사 직원 여러분, 내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 그리고 누구보다 제 책과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방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