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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①편 민법총칙(법률행위) 5
제②편 물권법 21 제③편 계약법 57 주택임대차보호법 8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2 참고할 민법조문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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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민법 제103조 - 제154조) -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 2. 법률행위의 효력(유효)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2)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 의사표시 : 표시와 의사가 일치할 것. 의사형성에 하자(사기/강박)가 없을 것. 3. 법률효과 - 유효, 취소, 무효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종류 : 의사표시의 수 1. 단독행위 1) 상대방 ○ :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철회, 동의 등 2) 상대방 ×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유증 등 2. 계약 : 물권계약, 채권계약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