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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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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8 제2절 인적ㆍ장소적 적용범위 68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주체와 객체 87 제2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6 제3절 고의와 목적 104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23 제2절 정당방위 128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8 제6절 정당행위 156 제7절 위법성론 종합 179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190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3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26 제4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234 제2절 중지미수 250 제3절 불능미수 256 제4절 예비ㆍ음모 265 제5절 미수론 종합 273 제5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79 제2절 공동정범 295 제3절 간접정범 318 제4절 교사범 329 제5절 종범（방조범） 339 제6절 공범과 신분 348 제7절 공범론 종합 358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부작위범 372 제2절 과실범 388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19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와 수죄 427 제2절 수죄의 처벌 48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01 제2절 형의 양정 520 제3절 누범 526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등 534 제5절 형벌론 종합 553 핵심정리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낙태의 죄 4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1 제2절 강요의 죄 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3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2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일반（친족상도례） 189 제2절 절도의 죄 202 제3절 강도의 죄 236 제4절 사기의 죄 258 제5절 공갈의 죄 322 제6절 횡령의 죄 332 제7절 배임의 죄 371 제8절 장물의 죄 425 제9절 손괴의 죄 43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442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46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9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9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07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8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9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0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ㆍ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11 제2절 외환의 죄 61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Ⅰ 61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Ⅱ 635 제3절 공무방해의 죄 669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6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6 제6절 무고의 죄 733 제3장 종합문제 종합문제 754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775 핵심정리 |
저자 소개 1
199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수석), 1996년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근무, 1999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2차시험 합격(3위). 2001년부터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우리경찰학원, 이그잼고시학원, 인천 인천경찰학원, 대전 국민경찰학원, 대구 국민경찰학원,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등 주요 경찰학원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다. 2010년 도서출판 합격청부 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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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1352쪽 | 190*260*80mm
- ISBN13
- 979118809218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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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드디어 기출PLUS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고，2020년 3월 개정판（ver 0.3）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출문제 정리는 수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기출문제집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출간되었을 것인데, 약간 늦어지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저자가 책을 쓰면서 일종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체계가 정연해서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정신이다. 그런데，형법 기출문제집을 쓰면서 엄청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기출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저런 쟁점을 섞어 만든, 이른바 짜깁기문제에 해당하고 또한 출제된 것은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 짜깁기, 중복 지문의 기출문제 1,500개 정도를 수록하여 기출문제집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 고민 또 고민하다 보니 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고민 끝에 출간된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약 10,000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각종 시험（사법시험，변호사시험 그리고 국가직ㆍ법원직ㆍ경찰직 시험）의 약 4,400개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2.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구ㆍ분석하여, 각 단원마다 실력문제 형식으로 기출문제 지문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실력문제에 이어서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3. 실력문제 895개를 통하여 먼저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실력을 다진 후, 기출문제 705개（변호사시험 49개，국가직 120개，법원직 149개 그리고 경찰직 387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4. 인쇄의뢰 전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실력문제에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실력문제를 풀 때 조금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텐데, 이것이 바로 개정 법령 또는 최신 판례인 것으로 이를 미리 풀어보고 시험을 대비한다면 빨리 합격할 수 있다. 5. 관련 조문, 판례, 사건명, 학설을 통해 깔끔하게 해설을 하였고 또한 조언과 핵심정리를 통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명에 실명(實名)이 들어간 것도 있으나, 특정 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교재 부록으로 형법범죄의 정리를 수록하여, 일목요연하게 범죄를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가 더 노력한 만큼 수험생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저자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기출PLUS 형법이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있어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재 출간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의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는 저자의 홈페이지[윤경근 선생님의 합격청☆부 형사법 교실 (cafe.daum.net/passchungbu)] 수험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저자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바란다. 개인지도가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Tel 010-3320-1161) 2020년 3월 윤경근 엮음 |
4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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