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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2 1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31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法院) 45 제2절 검사(檢事) 73 제3절 피고인(被告人) 8 1 제4절 변호인(辯護人) 110 제5절 보조인 123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42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搜査) 제1절 서 론 155 제2절 수사의 단서 16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1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233 제2절 체포와 구속 등 23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94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42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49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8 제4절 공소의 제기 372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21 제3절 공판준비절차 446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5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 6 1 제6절 증거조사 47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91 제8절 국민참여재판 500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4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520 제3절 자백배제법칙 54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9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559 제6절 증거동의 603 제7절 탄핵증거 6 1 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6 1 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24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27 제2절 종국재판 63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2 제4절 소송비용 674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제1장 상소(上所) 제1절 상소 통칙 679 제2절 항소(抗訴) 719 제3절 상고(上告) 733 제4절 항고(抗告)와 재항고(再抗告) 741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749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770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775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782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79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79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06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15 부 록 형법 범죄의 정리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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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하여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교재를 쓰거나 저자의 마음 속에 늘 품고 있는 생각이다. 최대한 정성을 들여 쓴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있어 좋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였다. 공부의 편의를 위하여 핵심 포인트 부분을 고딕체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2. 시험에 출제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6년간(2014~2019년) 각종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3. 2018년 1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개정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면에있는 [교재에 수록된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4. 2018년 1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 사건명에 실명(實名)이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5. 정곡을 찌르는 각종 조언, 두음자, 핵심정리, 사례 문제 그리고 형법 범죄의 정리를 수록하여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교재는 경찰직은 물론 다른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도 그리고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도 최적화된 교재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교재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경찰공제회 그리고 유비티아 경찰승진연구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편저자 손호상·윤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