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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판례 물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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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부동산 물권변동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형식주의)
제2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제187조)
제3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토지대장)
제4절 부동산등기법

제2장 점 유 권
제1절 간접점유
제2절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3절 점유자의 회수청구권

제3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능
제2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제3절 상린관계
제4절 사정, 귀속
제5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절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제7절 취득시효
제8절 선의취득
제9절 부 합
제10절 공동소유

제4장 지 상권
제1절 토지에 대한 근저당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
제2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제3절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제5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장 유 치 권
제1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제2절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
제3절 유치권의 경매절차상 취급
제4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5절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 권
제1절 권리질권

제9장 저 당권
제1절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제2절 일괄경매청구권
제3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제4절 공동저당
제5절 저당권의 부종성
제6절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7절 물상대위
제8절 저당권의 불법말소와 손해배상청구

제10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2절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저자 소개 1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진원사, 2012. 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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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46쪽 | 188*254*30mm
ISBN13
978896346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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