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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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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 칙
제1절 법률해석의 방법 제2절 사적자치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사 람 제2절 법 인 제3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명의신탁 제7절 대 리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과 기한의 구별 제2절 부관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효력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2절 제척기간 제3절 단기 소멸시효 제4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5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6절 중단 후 시효진행 제7절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8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저자 소개 1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진원사, 2012. 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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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268쪽 | 188*254*20mm
- ISBN13
- 9788963462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