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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서론: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개요 이러닝의 이해 저작권법의 개요 3. 교육법과 이러닝산업발전법 이러닝과 교육법 이러닝산업발전법 4. 이러닝과 저작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교육과 제한 저작물의 인용과 제한 시험문제의 제한 도서관에서의 제한 5.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허락 저작권 계약과 이용허락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의 활용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재사용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6. 이러닝 서비스와 OSP의 책임 OSP의 책임 이러닝 콘텐츠의 링크와 저작권 문제 행정규제와 삼진아웃제 7.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개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8. 이러닝 서비스와 법률 문제 이러닝 운영상의 문제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9. 결론: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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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닝 사업자는 물론 이러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법원은 학교 시험 문제지가 저작물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인지와 공립학교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는 해당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저작권자가 되나,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작권이 시험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용허락 없이 시험문제를 족보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