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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법총론
1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및 형법의 발전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Chapter 03 적용범위 27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4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4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와 객체 51 Chapter 02 구성요건론 55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64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72 제4절 과실범 77 제5절 결과적 가중범 88 제6절 부작위범 94 Chapter 03 위법성론 105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05 제2절 정당방위 107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114 제4절 자구행위 117 제5절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118 제6절 정당행위 123 Chapter 04 책임론 13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35 제2절 책임능력 13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144 제4절 기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158 Chapter 05 미수론 1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162 제2절 중지미수·불능미수173 제3절 예비죄179 Chapter 06 정범 및 공범 18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간접정범 189 제3절 공동정범193 제4절 동시범 및 합동범206 제5절 교사범 210 제6절 종범(방조범) 217 제7절 공범과 신분 224 Chapter 07 죄수론 228 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252 Chapter 02 형의 양정 264 Chapter 03 누범 271 Chapter 0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74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및 보안처분 281 Ⅱ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6 제1절 살인의 죄 28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3 제4절 낙태의 죄 307 제5절 유기와 학의 죄 30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11 제1절 협박의 죄 311 제2절 강요의 죄 317 제3절 체포·감금의 죄31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32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5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6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73 제1절 재산죄 서설 373 제2절 절도의 죄381 제3절 강도의 죄 390 제4절 사기의 죄 400 제5절 공갈의 죄 422 제6절 횡령의 죄427 제7절 배임의 죄 및 배임수증재죄 443 제8절 장물의 죄 461 제9절 손괴의 죄 4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72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482 Chapter 01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49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17 제3절 유가증권·우표·인지 및 인장에 관한 죄 520 Chapter 03 공중의 건강 및 사회도덕에 대한 죄 527 3 국가적 법익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4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1 제2절 뇌물죄 549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4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9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등의 죄 584 제6절 무고죄 592 Ⅰ. 형법총론 정답 및 해설 PART 01 서 론603 PART 02 범죄론 623 PART 03 형벌 및 보안처분론739 Ⅱ. 형법각론 정답 및 해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6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69 PART 03 국가적 법익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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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기출지문이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출제되는 각종 시험문제들을 모두 한권의 책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여과 없이 반복되는 기출지문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를 여과 없이 책에 담게 되면 책의 양을 늘릴 뿐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출지문은 중요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니 만큼 다양한 지문을 소 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철저히 중복지문을 제거하고 책의 부피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결 국 기출지문 하나하나를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만만찮았다. ⅰ) 중복지문을 철저히 제거하였다. ⅱ) 기출지문을 재편성하여 문제화시켜 실전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ⅲ) 해설이 필요한 지문은 충실하게 달려고 노력하였다. ⅳ)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이 조 금 다른 부분은 다양성 측면에서 지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