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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1절| 가업승계와 조세지원 |제2절|상속과 상속세 1. 민법상 상속의 개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제3절|상속세 계산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3. 상속세 과세표준 4. 상속세 산출세액 5. 납부할세액 |제4절|증여와 증여세 1. 민법상의 증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 3. 증여세 과세대상 4. 증여세 납부의무자 5. 증여재산의 소재지 6.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 2. 증여세 과세가액 3. 증여세 과세표준 4. 증여세 산출세액 5. 납부할세액 제 2 장 가업상속공제와 그 밖의 상속세 지원 |제1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 1. 가업상속공제 2. 연부연납 기간 연장 3.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간편 확인 |제2절|가업상속공제 1. 개 요 2. 가업상속공제 요건 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및 사후관리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7.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및 신청 |제3절|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1. 연부연납의 개요 2. 연부연납의 요건 3. 연부연납의 허가 4. 연부연납 기간 5. 연부연납 적용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 6. 연부연납의 취소 또는 변경 7. 연부연납 가산금 |제4절|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 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개요 2. 일반 확인대상자 요건 3. 실제소유자 확인 및 판정 4. 실제소유자 여부 통지 유형별 처리 제 3 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2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창업자금 과세특례 내용 3. 창업자금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 4 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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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해설서 -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100억원 한도)제도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가업승계 준비 및 세무컨설팅 기초자료로 제공 - 2020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집중 분석 (적용시기 집중 정리) ● 170여개의 해석사례 및 심판례를 각 유형별로 정리 - 가업의 범위,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최신 유형별 사례를 정리·수록하여 제도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분석 -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 - 실제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 및 “사후 관리 검토표” 양식을 새로 만들어 제공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설명 - 2014년 6월부터 시행되고 2017년 5월과 2018년 7월 개정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신청요건과 절차, 사후관리 내용을 최신 보완 기술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에 도움 ● 사전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을 가업상속과 연계 분석·정리하여 사전상속 세무컨설팅 기초자료 제공 [경쟁도서와의 비교] ● 일반적인『상속세 및 증여세법』해설서에서도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이는 전체 흐름 중 일부로 각각 설명 ● 본 서는 해당 분야들만 별도로 모아 심충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양식과 도표를 이용해 알기쉽게 설명하며, 각 해석사례 등의 분석과 저자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제도를 유용하게 설명 ● 2020년 개정된 사후관리 사항 중 이미 사후관리 중인 사항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