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이 책은, ‘경제를 살리자’는 거창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않는 구호를 쏟아내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새로운 경제 이론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세밀한 시선이 유지되고 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 경제민주화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을 위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경제 이론 대신 기존의 경제 이론을 제대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는 이룰 수 있다는 차분한 경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1장은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시장만능을 외친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았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시장이 자랑하는 장점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그런 장점이 발휘되었는지를 검토했다. 2장에서는 성장의 엔진으로서 시장의 역할을, 그리고 3장에서 공정한 분배자로서의 기능을 각각 살폈다. 4장에서는 시장의 확장을 통한 시장 사회화의 영향을, 5장에서는 이념과 가치에 중립적이라는 시장의 특성을 검토했다. 6장에서는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되짚어보았다. 7장에서는 시장이 전제하고 있는 가격 기능의 작동 메커니즘의 전제에 대해, 즉 인간의 합리성,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8장은 시장 체제가 곧 자본주의라는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 만능주의의 출처를 찾는 작업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맞춤형 자본주의로 표현된 공동체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시장은 자본주의 경제문제의 열쇠인가?

성장과 분배, 그리고 정의와 윤리에서도 시장만큼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은 찾기 어려웠다. 신자유주의 사조가 지배한 20세기 중후반 이후 시장 외의 다른 대안은 이단이었고 비주류였다. 시장은 자본주의경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였고 수단이어서 모든 경제학 이론의 금과옥조였다. 특히 탈냉전 이후 자본주의 이념의 승리와 자연법사상에 대한 숭배 의식의 고조는 시장의 권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시장은 요술방망이처럼 각광을 받았고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를 받았다.

자유 시장경제는 세계를 구원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신비는 시장주의의 메카라 일컫는 미국에서부터 벗겨지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와 경제학사에서 역사적 사건이었다. 20세기 말 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에서 시장의 동요가 본격화될 때만 해도 시장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는 시장경제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이제 기존의 아집을 버리고 시장 만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시장은 세계경제의 만병통치약인가?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엔 사람은 마치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만 가치가 있는 양 시장의 일원으로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은 시장의 심판에 이의를 달기 어려웠고 복종해야 했다. 시장의 승자 독식 룰을 일방적으로 받아만 들일 뿐 그 폐해를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힘들었다. 물론, 시장은 결코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만이 해결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장 우월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과 가치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도 시장의 신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 맞춤형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 디자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