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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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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탐정 개요……1
제1절 탐정의 의의……2
제2절 탐정의 명칭……3
제3절 탐정의 기원……5
제4절 탐정 직업 개요……7
제5절 민간탐정과 검찰 · 경찰의 차이점……15

제2장 탐정의 유형과 업무……17
제1절 탐정의 유형……18
제2절 탐정의 업무……22
제3절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24

제3장 외국의 탐정제도……37
제1절 미국……40
제2절 영국……46
제3절 일본……50
제4절 프랑스……56
제5절 독일……59
제6절 호주……62
제7절 주요 외국의 탐정과 우리나라 탐정의 발생적 차이……64

제4장 한국의 탐정제도……69
제1절 탐정제도의 태동……70
제2절 역대국회 탐정제도 입법안……72

제5장 탐정인권과 인권……89
제1절 인권일반론……90
제2절 탐정과 인권……93

제6장 탐정과 직업윤리……99
제1절 직업윤리의 의의 및 종류……100
제2절 탐정의 직업윤리……103

제7장 탐정과 법……109
제1절 탐정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110
제2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명확성의 원칙……126

제8장 탐정관련 법……131
제1절 탐정 근거법……132
제2절 탐정활동의 관련 법률……144

제9장 탐정관련업에 관한 법령과 실태……155
제1절 탐정과 법률위반 유형……156

제10장 탐정 실무 총론……169
제1절 탐정 방법론……170
제2절 탐정 조사론……224
제3절 탐정 정보론……233

제11장 탐정 실무 각론……243
제1절 형사소송법 총론……244
제2절 형법 총론……261
제3절 부동산 범죄론……276
제4절 문서 위 · 변조……286
제5절 보험범죄……300
제6절 지식 재산권……312
제7절 교통사고 조사……317
제8절 과학수사……336
제9절 사이버 범죄론……347
제10절 외사 범죄론……356
제11절 실종자 수사론……361
제12절 약취 · 유인 수사……363

제12장 탐정업 창업과 세무……367
제1절 탐정업의 창업……368
제2절 사업자 등록……369
제3절 탐정업 세금 신고와 납부……374
제4절 탐정업의 자료 관리와 절세방법……385
제5절 탐정업의 4대 보험……390

참고문헌……394
찾아보기……395

저자 소개 6

『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저자이다.
『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공저자이다.
『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공저자이다
『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공저자이다.
『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공저자이다.
『탐정(민간정보조사)개론』 공저자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82*257*30mm
ISBN13
9791159750410

출판사 리뷰

탐정개론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정의 유형과 업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외국과 한국의 탐정제도, 탐정과 직업윤리, 탐정관련법률, 탐정실무, 탐정업 창업과 세무 등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이다. 저술에 참여한 저자들 모두 탐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와 더불어 탐정에 대한 호기심 또한 가득하다.

최근 범죄유형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공적 수사기관에서 수집해야 하는 지능범죄 의 증거 및 각종 민 · 형사상 분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이 크게 늘고 있다. 공적 기관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사건과 그 조사내용 등이 너무 방대해져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정보조사원은 ‘민간자격’법에 적용되어 활동 가능하다. ‘민간자격’이란 자격기 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을 통칭하는 말이며, ‘등록자격’이란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격을 말한다.

민간정보조사원은 탐문 및 관찰,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미행, 녹음 · 촬영 등 최소한 의 채증, 합리적 추리 등을 통해 민간사업체의 규정 위반 또는 불법적 사건을 탐지하 고, 개인 또는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 · 분석 · 편집 ·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 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해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민 · 형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하는 일과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조사목적과 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정보조사원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 · 제도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민간정보조사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인력은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을 포함 해 비공식적으로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제도의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역시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엄격하고 정확한 기 준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 민간정보조사회사, 정부기관, 로펌 등 여러 분 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실종가족 찾기, 해외도피사범 조사, 미아 찾기, 증인 찾기, 교통사고 조사, 사이버범죄 조사, 기업회계 부정조사, 보험 관련 사기사건, 소 송 자료 수집 대행,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탐정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직업으로서의 ‘탐정’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를 위하여 민간정보조사원 자격을 위한 공부는 필요하다. 취미가 전문성을 갖춘 직업이 되는 그날까지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도전만이 희망이다.

2020. 4. 30.
저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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