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노동법총론
01_노동법의 법원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3

사례연습 0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7

사례연습 0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출제 유력) ……13
02_헌법상 노동기본권……17
(1) 근로의 권리……17
(2) 노동3권……21
03_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3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3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1

사례연습 03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35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39

사례연습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42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46
1) 노조법상 근로자……46

사례연습 05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0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 유력)……48

사례연습 06
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52
2) 노조법상 사용자……56

사례연습 07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0

사례연습 08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6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1_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71
02_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80
03_근로계약……83
(1) 근로계약의 성립……83

사례연습 09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87
(2)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91

사례연습 10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와 부당해고(대법원 2006.07.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출제 유력)……93
(3) 채용내정과 시용 등의 근로관계……98
1) 채용내정……98
2) 시용과 수습……103

사례연습 11
시용계약과 해고(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106
(4)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110
(5) 근로계약 체결시의 약정……114

사례연습 12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교육비 반환 약정(공인노무사 12회 기출문제) ……116

사례연습 13
교육비 반환약정과 퇴직금의 상계(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122

사례연습 14
사이닝보너스 계약(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128
04_취업규칙……132
(1) 취업규칙(총론)……132
(2)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135
(3) 취업규칙의 변경……136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138

사례연습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근로자 상호간의 불이익 충돌)(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40

사례연습 16
정년규정 신설과 불이익변경(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46

사례연습 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및 신규근로자(재입사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동의절차 위반의 효과)(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156
05_임금……163
(1) 근로기준법상 임금……165

사례연습 18
성과급(인센티브, 능률급여 등)의 임금성(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169
(2) 평균임금……173

사례연습 19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176

사례연습 20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180

사례연습 21
퇴직금(평균임금)의 산정(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89
(3) 통상임금……193

사례연습 22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99
(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과 연봉제 계약……207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207

사례연습 23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11
2) 연봉제 계약……213
(5) 임금지급방법(임금지급의 4대 원칙)……215
1) 통화지급의 원칙……215

사례연습 24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216
2) 직접지급의 원칙……218

사례연습 25
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19
3) 전액지급의 원칙……221

사례연습 26
전액지급의 원칙과 합의상계의 효력(대법원 2001.10.13. 선고 2001다25184 판결)……225
4) 월1회 일 정기일분의 원칙……227
(6) 임금채권의 보호……228
(7) 휴업수당……239

사례연습 27
휴업수당의 범위 및 휴업수당의 감액(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4280 판결)……243
06_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248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248

사례연습 28
휴게시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250
(2) 법정근로시간제도……252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261
1)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의의……261
2) 탄력적 근로시간제……265
3) 선택적 근로시간제……268
(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270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 ……275
(6) 휴일 및 휴가……281
1) 휴일 ……281
2) 휴가……291
3) 연차유급휴가……294

사례연습 29
정직기간과 연차유급휴가(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98

사례연습 30
쟁의행위(파업) 기간중의 연차유급휴가일수(공인노무사 제25회 기출문제)……302
07_인사권과 징계권……311
(1) 인사이동의 의의와 근거……311
(2) 기업내 인사이동(전직/배치전환)……315

사례연습 31
인사이동(전근)(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319
(3) 기업간의 인사이동 ……323
1) 전출……323
2) 전적……325

사례연습 32
전적과 전직(전근)(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28
(4) 직위해제와 대기발령……333

사례연습 3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당연퇴직(공인노무사 제23회 기출문제)……339
(5) 휴직……342

사례연습 34
취업규칙의 변경과 휴직명령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346
08_징계권……351
(1) 사용자의 징계권……351
(2) 징계의 종류……353
(3) 징계사유……357

사례연습 35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66
(4) 징계권 행사의 요건……370

사례연습 36
범죄행위와 징계해고(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374
09_해고……385
(1) 사용자의 해고……385
(2) 해고의 종류……387
1) 통상해고……387
2) 징계해고……391

사례연습 37
경력사칭과 징계해고(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96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경영상 해고)……398

사례연습 38
경영상 해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407

사례연습 39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과 협의의 주체(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413

사례연습 40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과 재고용 의무(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418
(3)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423
1) 해고예고……423
2) 해고의 서면통지……429

사례연습 41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431
(4) 해고의 시기적인 제한 ……434
(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436

사례연습 42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출제유력)……438
(6)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442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의 개요……442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443
3)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450

사례연습 43
10_근로관계의 종료……457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458
1) 정년퇴직 ……458
2) 계약기간의 만료 ……461

사례연습 44
계약기간의 만료(당연종료)와 해고(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462
3)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466

사례연습 45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470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473

사례연습 46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명예퇴직(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다11458 판례: 출제 유력)……477
(2) 퇴직금제도(퇴직급여제도)……480

사례연습 47
퇴직금분할지급약정(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491
(3) 금품청산 ……493
11_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497
(1) 합병……497

사례연습 48
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 출제유력)……501
(2) 분할……504

사례연습 49
회사의 분할(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508
(3) 영업양도……511

사례연습 5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취업규칙)의 승계(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518

사례연습 51
영업양도 승계의 범위(대법원 1993.05.25. 선고 91다41750 판결 : 출제유력)……525
12_비정규직 근로자……530
(1) 기간제 근로자……530

사례연습 52
갱신기대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542
(2) 단시간 근로자……545
(3) 위장도급과 불법파견……554

사례연습 53
파견사업자의 고용의무(대법원 2010.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출제 유력)……561
(4)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574

사례연습 5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 출제 유력)……587
13_재해보상제도……591
(1) 재해배상의 요건……591

사례연습 55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대법원[전합] 2007.09.08. 선고 2005두12572 : 출제 유력)……598
(2) 재해보상과 수급권의 보호……602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1_노동조합……611
(1) 노동조합 총론……611
(2) 산업별노조(산별노조)……615
(3) 노동조합의 설립……621
1)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621

사례연습 56
이익대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627

사례연습 57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와 이익 대표자(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출제 유력)……635
2) 헌법상 단결체……639

사례연습 58
법외노조의 지위(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41
3) 조직강제……645
4) 지부·분회 등 하부단체(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인정여부……647
(4) 조합원의 지위……648
1) 조합원 지위의 취득……648

사례연습 59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자격의 제한(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652
2) 조합원 지위의 상실……655
(5) 노동조합의 운영……658
1) 노동조합 운영과 규약……658
2) 노동조합의 기관……662

사례연습 60
노동조합의 대의원회(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71
3) 노동조합의 재정……675
(6) 노동조합의 통제……680

사례연습 61
노동조합의 통제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686
(7)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689

사례연습 62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97
(8) 근로시간면제제도……700

사례연습 63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개입(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706
(9) 조합활동……711

사례연습 64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717
(10)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722
(1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725

사례연습 6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733
(12)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737
02_단체교섭……743
(1) 단체교섭(총론)……743
(2) 단체교섭의 당사자……746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746

사례연습 66
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752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755
3) 단체교섭의 담당자……757
(3) 단체교섭체결권한과 그 제한 및 위임……759
1) 단체교섭체결권한의 제한……759

사례연습 67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762
2) 인준투표제……765

사례연습 68
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 변경 및 인준투표제(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769
3) 단체교섭의 위임……774
(4) 단체교섭의 대상……777
1) 단체교섭의 대상(총론) ……777
2) 단체교섭 대상의 구체적 판단……780
3) 경영권의 단체협약 대상성……788

사례연습 69
경영권의 단체교섭의 대상여부와 단체교섭의 거부(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790
(5)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796

사례연습 70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802
(6) 성실교섭의무……807

사례연습 71
성실교섭의무(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812
(7)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815
1) 복수노조……815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818
3) 교섭대표노동조합……831

사례연습 7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 노동조합(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출제 유력)……835
4) 공정대표의무……838

사례연습 73
공정대표의무(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842
03_단체협약……845
(1) 단체협약의 의의……845
(2) 단체협약의 당사자……847
(3) 단체협약의 성립……850

사례연습 74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협약자치의 한계(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853
(4) 단체협약의 내용……857
1)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간의 권리의무 부분……857
2) 근로자의 근로기준 부분 ……862
(5) 고용안정협약……866

사례연습 75
고용안정협약(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과 단체협약의 해석(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872

사례연습 76
고용안정협약(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878

사례연습 77
고용안정협약(A형)과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남용 ……880
(6) 단체협약의 효력……881
1) 규범적 효력……881
2) 채무적 효력……885
(7) 단체협약의 해석……890
(8)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893
(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894
1)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895

사례연습 78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시정명령(2013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898
2)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901

사례연습 79
단체협약의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904
(10) 단체협약의 종료……907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907

사례연습 8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의 종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910
(11) 단체협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916

사례연습 81
단체협약의 종료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921
04_노동쟁의의 조정……926
(1) 서설……926

사례연습 82
중재재정의 대상(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931
(2) 쟁의행위시의 조정전치주의……934

사례연습 83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937
(3) 공적조정……941
1) 총설……941
2) 조정(調停)……944
3) 중재……947
4)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949
(4) 사적조정……954
05_쟁의행위……957
(1) 쟁의행위의 의의……958
(2)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961
(3) 쟁의행위의 정당성……964
1) 서설(개요)……964
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966
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972

사례연습 84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및 복수의 목적(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979
4) 쟁의행위의 시기의 정당성……985
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987

사례연습 85
쟁의행위의 목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991
6)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994
7)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998
(4) 쟁의행위의 유형……1000
1) 근로자측 쟁의행위……1000

사례연습 86
직장점거와 피케팅(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1003

사례연습 87
준법투쟁(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1012
2) 사용자측 쟁의행위(직장폐쇄)……1015

사례연습 88
직장폐쇄와 점거배제의 한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1022

사례연습 89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의 종료(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1027
(5) 대체고용의 제한……1032
(6)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필수유지업무협정)……1037

사례연습 90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 2016.0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출제유력)……1044
(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1047
(8)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1055
1) 형사책임……1055

사례연습 91
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060
2) 민사책임……1065
3) 징계책임……1069

사례연습 9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1070
07_부당노동행위……1077
(1) 총설……1077
1) 부당노동행위제도……1077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081

사례연습 9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086
3) 부당노동행위의 객체(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권자)……1089

사례연습 94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신청권자(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1091

사례연습 9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부당노동행위 구제(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096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1103
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1103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요건……1104
3) 처분이유의 경합……1113

사례연습 96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1115
(3)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1120
1) 반조합 계약……1120
2) 유니온숍 협정……1122

사례연습 97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 숍(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27
(4) 단체교섭의 거부의 부당노동행위……1130
(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1135

사례연습 98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43
3) 운영비 원조와 전임자 급여지원……1150

사례연습 99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55

판례색인……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