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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서』
THEME 1 행정의 개념 THEME 2 통치행위 THEME 3 행정법의 성립 및 발달 THEME 4 행정법의 개념 THEME 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THEME 6 행정법에 관한 헌법원리 THEME 7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8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9-1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THEME 9-2 평등원칙 THEME 9-3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9-4 자기구속의 원칙 THEME 9-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9-6 신의성실의 원칙 THEME 10 법원(法源)의 효력범위 THEME 11 행정법관계에 사(私)법 적용 THEME 12 행정법관계의 관념 THEME 1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14 특별권력관계(現 특별행정법관계) THEME 15-1 개인적 공권 THEME 15-2 공의무 THEME 1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17 공법상 사건 THEME 18 공법상의 주소·거소 THEME 19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THEME 20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21 법규명령(행정입법) THEME 22 법규명령의 통제 THEME 23 행정입법부작위 THEME 24 행정규칙(특별명령) THEME 25 행정입법의 형식(제목)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THEME 26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THEME 27 행정행위의 관념 THEME 28 행정행위의 분류 THEME 2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30 재량권의 일탈·남용 THEME 31 판단여지론 THEME 32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33 하명 THEME 34 강학상 허가 THEME 35 예외적 허가(승인) THEME 36 인·허가 의제제도 THEME 37 강학상 특허 THEME 38 강학상 인가 THEME 39 공법상 대리 THEME 4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41 행정행위의 적법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42 행정행위만의 특수한 효력 THEME 43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44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4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THEME 46 하자의 승계론 THEME 47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THEME 48 확약 THEME 49 부분허가·예비결정·가행정행위(다단계 행정결정) THEME 50 행정의 자동결정 THEME 51 행정계획 THEME 52 공법상 계약 등 THEME 53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작용) THEME 54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THEME 55 행정절차 THEME 56 행정절차의 하자 THEME 57 개인정보보호제도 THEME 5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청구권) THEME 5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THEME 60 행정벌 THEME 61 행정형벌 THEME 62 행정질서벌 THEME 63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64 대집행 THEME 65 행정상 강제징수 THEME 66 이행강제금(집행벌) THEME 67 직접강제 THEME 68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69 행정조사 THEME 70 과징금·부담금·가산세 THEME 71 관허사업의 제한 THEME 72 공급거부 THEME 73 명단공표 THEME 74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THEME 75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76 국가배상 일반 THEME 77 국가배상법 제2조 THEME 78 국가배상법 제2조 후단(자동차손해배상책임) THEME 79 이중배상금지 THEME 80 가해공무원의 책임 THEME 81 국가배상법 제5조 공물의 하자책임 THEME 82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 THEME 83 기타 국가배상법 중요조문 THEME 84 손실보상 일반론 THEME 8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THEME 86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 THEME 8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THEME 88 결과제거청구권 THEME 89 행정소송 개관 THEME 90 행정소송의 종류 THEME 91 행정소송법 전문 및 해설 THEME 92 행정심판 일반론 THEME 93 행정심판법 중요조문 및 해설 『문제편』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제4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기타의 행정작용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행정지도 Chapter 05 행정절차법·행정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장래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07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Chapter 08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9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심판법 제2절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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