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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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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설
제1절 사실인정을 둘러싼 법관의 고뇌와 노력 제2절 소송상 사실인정의 성질 제3절 사실인정과 관련된 심리학적 문제점 제4절 사실인정과 관련된 언어적 문제점 제5절 재판의 전문성과 비전문성 제6절 증거로 하지 않는 사실인정 제2장 민사소송의 사실인정 제1절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특징 제2절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확정 제3절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구조 제4절 간접사실로부터 요건사실을 추인하는 판단구조 제5절 전체상의 파악 제6절 사실인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유의점 제7절 사실인정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 제8절 각종 증거방법의 증거력 제9절 계약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제10절 상소심 법관들의 사실인정에 관한 조언 제3장 증인신문기법 제1절 증거조사로서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제2절 증명계획 제3절 신문기법 제4절 주 신 문 제5절 반대신문 제6절 특수문제 제7절 법원의 눈으로 본 신문기법 |
저자 소개 1
1974년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8년 전공을 바꾸어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원을 졸업한 해인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부터 군법무관을 지냈고, 1985년부터 판사로 임용됐다. 1992년에는 도쿄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으로 일번에 머물렀고, 199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세영 소속 변호사이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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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6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662쪽 | 172*245*35mm
- ISBN13
- 9788963465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