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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총론 제4편 채권각론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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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 1118개의 전체 조문과 중요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민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법무사 등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무사 등 민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민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판례 정리는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일단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원서기보시험의 최근 16개년(2005년∼2020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5년 이전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판례지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기출 판례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쓴 이유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 상호 간의 출제 호환성이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높은 터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무사 등의 민법 시험을 대비하는 최강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무사시험 등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입니다. 5.또한, 최근 법무사 등의 민법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2013년∼2020년 6월 15일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최신 민법 판례도 엄선하여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6.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의 분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절하였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지엽적인 판례들을 추려 300여 쪽 분량을 줄였습니다. 이로써 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이 필요 없는 본 교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면 가장 효율적인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그리고 개정 내용이 많지 않은 친족?상속법 부분은 앞으로 2-3년 단위로 별도의 책자로 출간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험의 편의와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8.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최신 개정 내용까지 반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