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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006
일러두기008



공동주택 법무편

제1장 층간소음, 간접흡연, 일조?·?조망권 침해 등 환경 분쟁
1. 공동주택 층간소음016
2. 공동주택 간접흡연018
3. 인접 건물 건축과 일조?·?조망권020
사례 및 판례029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040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042
3. 운영경비 사용044
사례 및 판례052

제3장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분쟁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068
2. 전유부분의 제한069
3. 공용부분의 제한070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071
사례 및 판례072

제4장 관리규약 분쟁
1. 관리규약의 작성094
2. 관리규약의 제정097
3. 관리규약의 개정097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신고099
5.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099
사례 및 판례100

제5장 관리비 분쟁
1. 관리비 항목110
2. 징수 및 납부대행111
3. 관리비 등의 관리112
4. 회계서류 등의 보관112
사례 및 판례113

제6장 관리주체 분쟁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구분130
2. 자치관리130
3. 위탁관리131
4. 관리주체의 업무133
사례 및 판례136

제7장 관리단 분쟁
1. 관리인 선임153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154
3. 관리위원회154
4. 관리단집회 결의155
5.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156
사례 및 판례157

제8장 하자 분쟁
1.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168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170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175
사례 및 판례176

제9장 형사 분쟁
1. 업무상횡령죄197
2. 업무상배임죄198
3. 업무방해죄199
4. 명예훼손죄, 모욕죄200
5.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200
사례 및 판례202



공동주택 노무편

제1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체결217
2. 근로계약의 당사자218
3. 도급계약과 위임계약220
사례 및 판례223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237
2. 취업규칙 변경240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의 관계251
사례 및 판례253

제3장 임금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63
2. 최저임금269
사례 및 판례272

제4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286
2. 연장근로290
3. 유연근로제292
4. 교대근로제294
5. 감시?·?단속적 근로305
사례 및 판례308

제5장 휴일과 휴가
1. 휴일320
2. 휴가324
3. 연차유급휴가325
사례 및 판례330

제6장 해고
1. 근로관계의 종료337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339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342
사례 및 판례344

제7장 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355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358
3.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359
사례 및 판례361

제8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개정사항376
2.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378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384
사례 및 판례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