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 개 관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7
제1관 개 설 / 1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6
제4관 제소기간 / 94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00
제6관 재판의 관할 / 107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16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16
제2관 집행정지 / 116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20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72
제1관 의의 및 성질 / 172
제2관 적용법규 / 172
제3관 소송요건 / 172
제4관 집행정지 / 174
제5관 소송의 심리 / 174
제6관 판 결 / 176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82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82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86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88
제5관 가구제 / 188
제6관 심리 / 188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89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 190
Chapter 04 | 부 록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98
앞글자 정리사항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