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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p.56 단순 투표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었다. --- p.57 만약에 규격 용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이며, 또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p.116 기표된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채 정확하게 전자투표기가 집계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결과의 집계에 관한 사후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p.164 국민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 p.188 선거의 공정성 원칙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방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시도하는 측은 한 국가일 수도, 또는 특정 정치집단일 수도, 또한 특정 소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로부터의 선거결과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도지 않도록 함은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하여 너무나도 당연하다. --- p.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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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제21대 4.15 총선에 대한 제기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과 그리고 디지털 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필자가 기획하여 전자문서로써 만들어 이미 배포한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를 다시 축약하고 보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4. 15. 부정선거 공동변호인단의 단체방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공유하여 주시는 자료들,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따라 선거절차 및 선거결과의 결정에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단계에서 신뢰성 있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만 그 선거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