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검증가능한 투표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및 디지털 인지 감수성
김학민 편저
KHM(도서출판) 2020.07.01.
가격
20,000
20,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김학민

관심작가 알림신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영국 레딩 대학교 ICMA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법무법인 필로스 대표 변호사 저서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진원사, 2011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진원사, 2014년) -검증가능한 투표(KHM, 2020년)

김학민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5쪽 | 152*225*20mm
ISBN13
9791197095900

책 속으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p.56

단순 투표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었다.
--- p.57

만약에 규격 용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이며, 또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p.116

기표된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채 정확하게 전자투표기가 집계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결과의 집계에 관한 사후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p.164

국민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 p.188

선거의 공정성 원칙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방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시도하는 측은 한 국가일 수도, 또는 특정 정치집단일 수도, 또한 특정 소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로부터의 선거결과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도지 않도록 함은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하여 너무나도 당연하다.

--- p.205

출판사 리뷰

이 책에서는 제21대 4.15 총선에 대한 제기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과 그리고 디지털 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필자가 기획하여 전자문서로써 만들어 이미 배포한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를 다시 축약하고 보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4. 15. 부정선거 공동변호인단의 단체방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공유하여 주시는 자료들,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따라 선거절차 및 선거결과의 결정에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단계에서 신뢰성 있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만 그 선거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천평

김학민 변호사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검증가능한 투표’라는 원칙은, 우리 공직선거법과 이 책에서 언급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의 기본정신이며, 또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도입을 중단케 한 원칙입니다.
- 강용석(변호사)

이 책은 4.15총선의 부정에 대한 자료와 증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김학민 변호사님이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 권오용(변호사)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