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사]

존경하는 국제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경부터 온 인류가 코비드19(COVID-19)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무너진 일상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소 선진국이라고 믿어 왔던 국가들이 코비드19로 초래된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5월 28일 제144회 정기연구회 시 우리 학회도 처음으로 온라인 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덕분에 해외 체류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음은 망외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인류가 이 재난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를 간행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제 임기는 지난 3월 정기총회까지였습니다만 집행부 중심의 소규모 총회에서 제가 회장의 중책을 다시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새로 시작한 임기 동안 국제사법학과 한국국제사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은 한국 국제사법에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국제사법개정법률안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양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국제사법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다시 하였습니다만, 2020년 새로이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학회도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년 7월 재판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민사 및 상사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만일 발효된다면, 이미 발효된 관할합의협약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협약입니다.

해서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7월 2일 연차학술대회에서 재판협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UNCITRAL은 2019년 8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도 서명하였으니 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국제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분야만큼 국제적 변화를 이해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私法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30년 가까이 국제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작년 말 간행된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는 2018년 12월 영면하신 이호정 선생님을 추모하는 기념호로 간행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2019년 12월 이호정 교수 추모문집 간행위원회는 ‘자유주의자 李好珽의 삶과 학문’이라는 추모문집을 간행하여 봉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마련된 기금의 일부를 국제사법학회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지의 간행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해 주신 오석웅 교수님의 뒤를 이어 편집이사를 맡아주신 정구태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해주신 분들과 심사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활동의 결과물인 학회지가 더욱 우수한 논문을 수록함으로써 한국국제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사법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간행사에 갈음합니다.

2020년 6월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석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