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계무역기구(WTO) 개관

1. WTO란 무엇인가?
2. WTO는 어떻게 출범했나? (From GATT to WTO)
ITO 창설의 실패 / GATT 체제의 출범 /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 WTO 체제의 출범

[현장이야기] 제네바와 대표단 생활

제2장 WTO의 조직과 운영

1. WTO의 조직
각료회의 / 일반이사회 / 분야별 이사회 / 위원회와 작업반
무역정책검토기구 / 분쟁해결기구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기구
2. 사무국
개요 / 역할 / 직원구성 / 예산
3. 의사결정방식
컨센서스가 원칙 / 예외적으로 다수결 도입
4. 가입과 탈퇴
WTO 회원국 / 가입 / 탈퇴

[현장이야기] WTO의 회의장

제3장 WTO의 원칙과 규범

1. WTO의 기본원칙과 예외
- 기본원칙
다자주의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 비차별 원칙(MFN, NT) / 수량제한금지 원칙 / 관세양허의 원칙 / 투명성 원칙
· 기본원칙의 예외
일반적 예외 (관련조문, 판례) / 국가안보 예외 (관련조문, 판례) / 의무면제(waiver)

2. WTO의 규범 : 분야별 다자무역협정
-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부속서 1A
① 관세감축 및 양허확대
②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시장접근 / 국내보조 / 수출경쟁
③ 안전과 표준
위생 및 동식물 검역기준 / 기술 규정 및 표준
④ 비관세장벽(NTB) 협정
⑤ 공정무역규범
반덤핑 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 세이프가드 협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부속서 1B
적용범위 / 시장개방 원칙 / 의미와 한계
??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 부속서 1C
?? 복수국간 무역협정 : 부속서 4
민간항공기협정 / 정부조달협정

[현장이야기] 쌀 관세화 협상

제4장 WTO 분쟁해결제도

1. 의의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규범에 근거한 다자적 분쟁해결
· 사법성 강화
?? 신속성 및 실효성 확보
?? 화해지향적 방법 보완
3. 적용범위
4. DSB의 구성과 기능
5. 분쟁해결의 목적
6. 분쟁해결절차
- 1단계 : 협의
· 2단계 : 패널
패널의 설치 / 패널의 구성 / 패널의 기능 / 패널 절차 / 패널 보고서 채택
?? 3단계 : 상소절차
상소기구의 설치 / 상소절차의 기능/ 상소보고서 채택 시한 / 상소기구 기능 정지
?? 4단계 : 결정의 이행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복조치)
7. 비위반제소

[현장이야기] 미국만 가능하다고? (Jones Act)

제5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1. DDA 협상 경과
추진배경 / 협상분야 /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 성과 없이 끝난 MC-11, 좌초 위기의 DDA

2. 발리에서의 기사회생
빅딜 vs. 스몰딜 / 일괄타결에서 조기수확으로 / 발리에서 생긴 일 / 발리패키지의 의미 /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을 둘러싼 대치 / TFA의 발효와 기대효과

3. 나이로비로 가는 길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수립 실패 / 소규모 패키지 논의 / 각료선언문 협의 / LDC 특혜원산지 협상 / 각료회의 성과에 기여

4.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
대표단 코디네이터 / 하루를 연장하고 얻어낸 나이로비 패키지 /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과 / 포스트 나이로비 작업은 안개 속으로

5. 2016년, WTO는 숙고의 시간
DDA 협상은 어디로? / 복수국간 협상에 매진

6.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길
글로벌 무역의 둔화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 연말로 예정된 제11차 각료회의 / 주요국의 리더십 부재 / There is life after Buenos Aires

7.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 / 라이트하이저의 등장 / 농업협상장의 환호 / 각료선언문 채택 실패 / 그나마 성과를 들자면 ... / SNS 외교전

8.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후
개혁 논의 / 코로나19 대응

[현장이야기] 회의는 춤춘다.

제6장 복수국간 협상 :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1.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ITA 드라이브 / ITA 협상이란? / 급한 불은 껐지만... / ITA 확대 품목 합의 / 최종타결까지의 험난한 여정 / 시간은 중국편 / 나이로비에서 최종타결 / 기대효과 및 전망

2.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출범배경 / 오바마의 아젠다 / 2016년 한 해를 달군 협상 / ITA의 데자뷰 / EGA 협상의 결렬, 미국의 눈물 / 미-중 대결의 본격화

[현장이야기] EGA 협상의 쟁점

3. 복수국간 서비스(TISA) 협상
협상의 의의와 목표 / 협상타결 실패

제7장 WTO 개혁 논의

1. 논의 배경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 /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2. 논의 동향
- 미국이 제기하는 WTO 개혁 이슈
· 미국-EU-일본 3개국 주도 논의
?? EU 주도 구상
?? 캐나다 주도 WTO 개혁 소그룹 (오타와 그룹)
?? 개도국들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3. WTO 개혁과 관련한 핵심 이슈
-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개도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미국의 4가지 기준 / 트럼프의 압박 /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
· 상소기구 기능 회복 논의
상소기구 마비의 현실화 /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문제점 / 미국의 "Why" question /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은?

4. WTO 개혁에 대한 단상

[현장이야기] 정치가 WTO에 미치는 영향

제8장 WTO와 미국

1. 시기별 미국의 통상정책
클린턴 행정부 / 부시 행정부 / 오바마 행정부 / 트럼프 행정부 / 미국 통상정책 평가

2. WTO에서의 미-중 관계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성장 / 중국은 약속을 지켰는가? /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 / 앞으로의 향방은?

[현장이야기] 협상력은 상상력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