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 지존의 귀환!
세계 최고의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원산지 규정 전문가 김의기,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독서를 집필하다!

자유무역지대라고 칭하는 FTA는 사실 관리무역지대라고 불러야 옳다. 원산지 규정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장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면 역내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무역장벽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일본에서 사과의 씨앗을 들여와 한국에서 기르고 재배하여 수확할 경우, 이 사과는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의 비료가 쓰였는지, 어느 나라의 씨앗을 사용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농산물의 경우 ‘재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어느 제품이 한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는 드물다. 쿠웨이트에서 석유를 수입, 가공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면 쿠웨이트와 한국 두 나라가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다. 소프트웨어는 사고팔 수 있지만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소프트웨어를 CD에 수록하면 상품이 된다. CD는 관세율표에 분류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관세율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중국산 CD의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처럼 원산지 규정은 난해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다. 전 세계에서 현재 시행 중인 FTA는 약 350여 개인데, 모두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갖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역시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은, 미국이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단으로 의류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섬유 원료를 수입해서 실을 만들고 다시 원단을 만든 후에 이를 디자인하고 재단, 봉제하여 제품을 만들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 타결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다. 또한 국내에 유리한, 제대로 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난해한 원산지 규정, 한 권으로 해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의기의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는 먼저 원산지 규정이 왜 복잡하고 난해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한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원산지 판정 기준과 보충적 원산지 판단 기준을 예시를 들어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하지만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는 이라면 누구나 부딪칠 법한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한국에서 브라질산 원두를 수입하여 볶은 커피를 만들면 원산지가 한국으로 변할까?’, ‘일본산 계란이 한국으로 수입된 후 여기서 닭이 부화하면 닭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등이다.
그 후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특히 한미 FTA에서 가장 복잡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의 경우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간 원산지 규정을 부분적으로 분석한 도서는 많았지만 이처럼 전 품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석한 도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계 최초의 시도는 저자가 최고의 원산지 규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 최고의 원산지 규정 전문가, 한미 FTA를 파헤치다

WTO는 국제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권이 매우 넓은 기구이다. 기존의 GATT 협약이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지향했다면, WTO는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무역정책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FTA(자유무역협정)는 WTO에 보고된다. GATT 제2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한미 FTA도 WTO에서 심사를 받는다.
김의기는 약 20년 동안 WTO에서 원산지 규정 전문가이자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이토록 치열한 현장에서 저자는 최고의 국제통상 전문가들을 상대했고, 각국의 원산지 전문가와 상품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품의 배경에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다. 각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김의기를 ‘훌륭한 지식인이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물’, ‘국제통상정책의 최고 전문가’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들은 김의기가 WTO를 떠나면 그가 지닌 수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사장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책으로 남기라는 당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은 그 최초의 결실이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분석한 최초의 도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 FTA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통상 역사에 남을 획기적이고 중요한 협정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의 상품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통상장벽 없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미 FTA의 핵심은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 협약서를 들여다본 사람은 그 난해한 내용에 당황하기 쉽다. 양국이 각종 산업 보호 수단을 원산지 규정에 첨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복잡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기업과 정부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FTA 타결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저자 김의기는 20년 가까이 WTO에서 활약한 원산지 규정 전문가로, 이 책을 통해 복잡한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서 쉽게 설명하였다. 그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해설하였다. 무역전쟁이 치열한 오늘날, 이 책은 기업과 정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통상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