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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1 법무사 수니상법
김순이
헤르메스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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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상법총론 2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2절 상인 4
제3절 상업사용인 9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19

제2장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32
제1절 상업등기 32
제2절 영업양도 37

제3장 상행위 총론 48
제1절 상행위의 개념 48
제2절 상행위의 특칙 49
제3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61

제4장 상행위 각론 68
제1절 대리상 68
제2절 중개업 70
제3절 위탁매매인 72
제4절 운송업 76
제5절 운송주선인 84
제6절 공중접객업 87
제7절 창고업 9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93



제2편 회사법

제1장 회사의 개념 100
제1절 회사의 개념 100
제2절 회사의 종류 105
제3절 회사의 능력 106
제4절 회사의 설립 107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13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37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48
제1절 주식회사 148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50

제3장 주식과 주주 172
제1절 주식의 개관 17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18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93
제4절 그 밖의 주식 204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18
제1절 주주총회 218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24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88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96
제1절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296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313
제3절 사채 326

제6장 그 밖의 회사 342
제1절 합명회사 342
제2절 합자회사 349
제3절 유한책임회사 353
제4절 유한회사 358
제5절 외국회사 366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론 370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370
제2절 어음행위 총설 376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8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취득 및 이전과 의무 392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402
제6절 백지어음·수표 413

제2장 어음·수표 각론 422
제1절 발행 422
제2절 환어음의 인수 429
제3절 배서 432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46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원인 446
제2절 그 밖의 제도 462
제3절 수표 466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제도의 총론 474
제1절 보험제도 474
제2절 보험계약법 476

제2장 손해보험 494
제1절 통칙 494
제2절 각칙 508

제3장 인보험 524



제5편 해상법


제1장 해상 534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534
제2절 해상기업 조직 534
제3절 선박의 담보 546
제4절 해상기업활동 551
제5절 해상기업의 위험 563
제6절 항공편 569

판례색인 570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79쪽 | 188*257*35mm
ISBN13
9791156935315

출판사 리뷰

[머리말(2판)]

이번 2020 법무사 1차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에 비교해 볼 때,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OVID-19 상황임에도 출원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각 과목당 과락률이 줄어들었다는 결
과를 볼 때, 난이도를 조정하는 박스형이나 사례형 문제 및 길이가 늘어난 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출제분포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어려웠다고 보이는 이유가 보험법과 해
상법의 특이한 비율의 출제 때문이지만, 이 또한 시험의 일부이자 4-5년 주기로 유사형태로 출
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앞으로 보험법과 해상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줄여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2차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2021년 대비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예년과 다르게 보험법과 해상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최신 내용보다 초판의 다양한 오류를 정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또한 상법핵심정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초판의 오류를 정리하여 I, II
권을 한 권으로 합본하여 이른 시점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 등 시험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항상 조문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만이 상
법에 불의타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끝이 보이지 않는 상법에 양에 하나
하나 대비하여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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