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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강의 1
석종현
삼영사 199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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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행정과 행정법
행정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비권력적 행위형식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설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벌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 행정구제법
행정구제제도
사전구제제도
사후구제제도1 : 행정상 손해전보
23. 사후구제제도2 : 행정쟁송

저자 소개 1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현 한국공법학회고문. 현 한국환경법학회고문. 저서로는 '행정법원론', '손실보상법론', '일반행정법(상)', '행정법강의1', '행정법강의2', '행정법연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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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199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80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445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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