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배하지 않으면, 힘이 지배하게 된다!”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제시한 사법 개혁의 핵심

법원, 검찰, 경찰 ? 보이는 건 빙산의 0.083뿐이다
“재량의 축소, 법의 강화로 사법제도를 다시 세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 개혁 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 사법 개혁 시도가 이루어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이제껏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집필진인 현직 법학교수 4인은 사법 개혁이야말로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사법 개혁은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다

사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경찰까지 포괄된다. 민주적 정부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의 구성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은 임명된 권력이라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권을 보장하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그만큼 실질적이고 풍부하며 생생하다. 저자들은 당면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법원 개혁: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1)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판사는 행정부 공무원과 다르다. 관료화된 인사 시스템 내부에서 끊임없이 통계와 평정에 신경 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