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PART01/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21학년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20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7
chapter 02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5
chapter 03면접 전략 30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30
02 스터디 40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52
chapter 04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60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60
02 지성문제 61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65
04 인성문제 80
chapter 05커뮤니케이션 스킬 84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84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85
03 면접 복장 94
chapter 06자기소개서 작성 100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100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102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07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117
05 항목별 작성례 127
06 법조인 진로탐색 143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51
PART02/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9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9개년 기출문제 158
01 강원대 159
02 건국대 170
03 경북대 184
04 경희대 200
05 고려대 212
06 동아대 228
07 부산대 244
08 서강대 262
09 서울대 276
10 서울시립대 300
11 성균관대 307
12 아주대 321
13 연세대 342
14 영남대 358
15 원광대 368
16 이화여대 382
17 인하대 389
18 전남대 405
19 전북대 423
20 제주대 441
21 중앙대 463
22 충남대 482
23 충북대 502
24 한국외대 518
25 한양대 536



PART03/
2021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2021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550
chapter 02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558
chapter 03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최근 5개년 출신학부 현황 590

02
PART04/
법학적 사고력 개관
chapter 01법학적 사고력 개관 16
01 법적 관점으로 본 ‘코로나19’ 사태 16
02 코로나19와 윤리적 딜레마 19
03 코로나19와 ‘정의’ 22
04 코로나19와 인권 25
05 코로나19와 경제질서 39
06 코로나 19의 민·형사법적 쟁점 43
07 코로나 19의 탈세계화 47

PART05/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윤리적 딜레마란? 52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52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53
chapter 02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56
01 공리주의 56
02 의무론 57
03 롤스의 정의론 60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61
05 상황윤리 64
chapter 03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66
chapter 04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70
01 샌델식 토론 70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72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75
04 4차 산업 혁명(인공지능)과 윤리적 딜레마 77
05 연습 문제 84

PART06/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96
01 공공갈등 개념 96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97
chapter 02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100
01 공공갈등의 특징 100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101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109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114
05 기출 문제 117

PART07/
법의 기초
chapter 01법의 의의와 기능 124
01 법의 의의 124
02 법의 기능 126
chapter 02법과 도덕 134
01 법과 도덕의 관계 134
02 법과 도덕의 충돌 136
chapter 03법의 이념 168
01 정의 169
02 합목적성 176
03 법적 안정성 177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77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77
06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78
chapter 04법의 종류와 분류 200
01 법의 종류 200
02 법의 분류 203
chapter 05법의 해석과 적용 206
01 법의 해석 206
02 법의 적용 212
chapter 06사법제도 216
01 들어가며 216
02 법원과 판사 217
03 검찰과 검사 241
04 변호사 256
chapter 07법조윤리 266
01 들어가며 266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267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275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77
05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 의무 283
06 품위유지의무 290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292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293

PART08/
헌법
chapter 01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302
01 총강 302
chapter 02기본권의 보장 334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36
02 자유권적 기본권 413
03 정치적 권리 500
04 청구권적기본권 503
05 사회적 기본권 515
06 기본권의 제한 591
07 기본의무 592
chapter 03국회 610
chapter 04정부 618
01 대통령 618
02 행정부 623
chapter 05법원 624
chapter 06헌법재판소 630
chapter 07선거관리 632
chapter 08지방자치 640
chapter 09경제 646
chapter 10헌법개정 682

PART09/
행정법
chapter 01행정법이란? 688
01 개념과 법원 688
chapter 02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692
01 비례원칙 692
02 신뢰보호의 원칙 694
03 자기구속의 원칙 69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98
chapter 03행정작용 702
01 행정입법 702
02 행정행위 703
03 실효성 확보수단 704
chapter 04사후적 구제수단 706
01 행정상 손해전보 706
02 행정상 손실보상 712
03 행정쟁송 713

PART10/
민사법
chapter 01민법이란 718
01 민법이란? 719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720
chapter 02민법총칙 722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722
02 인(人) 724
chapter 03물권 732
01 총칙 732
02 점유권 732
03 소유권 734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736
chapter 04채권총칙 738
01 채권의 목적 738
02 채권의 효력 738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39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9
05 채권의 소멸 739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739
chapter 05채권각칙 740
01 계약 741
02 사무관리 743
03 부당이득 744
04 불법행위 747
chapter 06친족·상속 752
01 혼인 752
02 상속 754
chapter 07민사소송법의 이해 760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760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762
03 당사자 736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764
05 불복신청제도 765
07 판결의 효력 765
chapter 08민사법 관련쟁점 768
01 손해배상과 담배소송 768
02 키코판결로 본 계약의 원칙 770
03 자기책임의 원칙의 적용여부(카지노이용자) 772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774
05 구하라법 776
06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779
07 젠트리피케이션 785

PART11/
형사법
chapter 01형법이란 792
01 형법이란? 792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796
chapter 02범죄와 형벌 800
01 범죄개념 800
02 형벌과 보안처분 801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801
chapter 0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802
01 죄형법정주의 802
02 형법의 효력 804
chapter 04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808
01 범죄의 성립요건 809
02 범죄의 실현단계 818
03 범죄의 참가형태 820
04 형벌 (형사제재) 821
chapter 05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826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26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827
chapter 06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830
01 개설 830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830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835
chapter 07형사소송법의 이해 840
01 형사소송법이란? 840
02 수사와 공판 843
chapter 08형사법 관련 쟁점 854
01 소년범 엄벌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854
02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860
03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867
04 n번방 사건 871
05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 874
06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876
07 감청과 영장제도 882
08 ‘민식이법’ 888

PART12/
국제법
chapter 01국제법의 이해 894
01 국제법의 의의 894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894
03 국제법의 법원 895
04 국제사법재판소 896
chapter 02국제법 주요 쟁점 900
01 인도주의적 개입 900
02 자위권 902
03 한·일 외교 갈등 904
04 난민문제 908
05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논란 912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914
07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본 민주주의 916
08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919
09 문화재 반환 924



쟁점 차례
Part. 4 법학적 사고력 개관
- 법학적 사고력 개관
문제 1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32
문제 2 재난기본소득 36
?생각더하기
① 팬데믹 이후의 법학 그리고 변호사 17
② 코로나19: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들의 고민 19
③ 코로나19 : 백신 접종 순서는? 21
④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법적 강제 22
⑤ 정의로운 마스크 분배 방법 23
⑥ 마이클 샌델 “코로나19 이후,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으로 재편돼야” 24
⑦ 코로나19시대의 평등의 의미 27
⑧ “나도 언제든 차별 대상될 수 있다” 29
⑨ ‘코로나 차별’은 결국 소수자 차별이다 29
⑩ ‘자유 vs 안전’ 논쟁을 넘어 ‘코로놉티콘’을 막아라 31
⑪ QR코드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33
⑫ 신천지와 종교의 자유 34
⑬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의 역할 35
⑭ 불평등하게 다가온 위험 38
⑮ 매점매석과 공정거래법 및 물가안정법 39
? 한국판 뉴딜 정책과 큰 정부 40
? 경제 성곽시대 회귀 재앙, 문명적 퇴행 41
? 케인스 정책 불가피하지만 ‘정부 비효율’ 막아야 한다. 41
?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44
? 확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45
? 코로나 19 감염과 형사처벌 46
? 흔들린 지 20년 된 세계화..각국, 각자도생의 길로 47

Part. 5 윤리적 딜레마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58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62
③ 인공지능과 윤리원칙 77
④ 인공지능의 폭주 막을 3대 원칙 79
⑤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80
⑥ 자율주행차의 판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81
⑦ 킬러로봇, 윤리적 논란 심화 82
⑧ 4차 산업혁명과 윤리 83

Part. 6 공공갈등 문제 해결
?생각더하기
① 새로운 국가 원리, ‘거버넌스’ 102
② 집단지성과 집단사고 103
③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03
④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상황 104
⑤ 원자력발전소 공사재개여부와 공론화위원회 105
⑥ 공론화 두려움은 민주주의 두려움이다 106
⑦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실험 107
⑧ 공론조사 제도화해야 108
⑨ 국책사업 추진상의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법 112
⑩ 재산권 보장 vs 님비 113
⑪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 116
Part. 7 법의 기초
-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129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129
문제 3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 139
문제 4 도덕의 강제화 147
문제 5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152
문제 6 형법의 과잉 도덕화 154
문제 7 불효자방지법 도입 155
문제 8 시민불복종운동 179
문제 9 소급입법 제정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183
문제 10 강력범죄에 한 공소시효 폐지 186

- 기초법학
문제 11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233
문제 12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234
문제 13 원로판사제 도입 240
문제 14 플리바게닝 법제화 246
문제 15 수사권·기소권 분리 250
문제 16 특별검사제 도입 254
문제 17 자치경찰제 도입 255
문제 18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257
문제 19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260

- 법조윤리
문제 20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269
문제 21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279
문제 22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287
문제 23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294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125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127
③ 디지털교도소와 사적 응징 130
④ 배드파더스와 강남패치 130
⑤ 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 131
⑥ 소크라테스의 법치 136
⑦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의 한계 141
⑧ 도덕 범죄 142
⑨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143
⑩ ‘히잡’의 진정한 의미 144
⑪ 개고기 논쟁 145
⑫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147
⑬ 스토킹 처벌법 148
⑭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149
⑮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153
?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155
?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157
? 학대부모방지법 158
? 데블린 vs 하트 160
?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161
?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163
? 『안티고네』를 통해 배우는 법의 본질 164
?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165
?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166
?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170
? 무지의 베일 실험 172
? 롤스의 절차적 정의 173
? 롤스의 「정의론」과 세 가지 논쟁 174
? 자유지상주의 -노직과 흄의 ‘정의’ 174
?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176
?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79
? 콜하스와 저항권 181
?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82
? 소급입법 논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최순실 재산몰수법 185
?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87
? 연쇄살인범 이춘재와 사법정의 188
?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90
? 잇따른 과거사건 재조사, “법질서 혼란 우려” vs “정의 구현” 190
? 여순반란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결정 191
? 조지 폴로이드 사건과 역사 인물 지우기 논란 192
? 현재 잣로 심판받는 위인들 193
? 정의연 사태 - 사적영역의 공적책무 194
? 정의연 사태를 보는 전문가 견해 195
?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한 판결 196
?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197
? 돈 없는 학생에 공짜점심 준 학교식당 직원 해고돼 ‘논란’ 198
? ‘소아당뇨’ 제도를 바꾼 엄마의 힘 198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금형 199
?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202
? 대륙법과 영미법 204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208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211
사법부에 한 비난과 비판 사이 218
시적 정의(Poetic Justice) 218
법관탄핵 220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222
미확정 판결문 공개, ‘공개재판주의’ vs ‘개인정보보호’ 223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23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235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236
뚜렷해진 사법 개혁의 필요성 237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238
‘법왜곡죄’ 도입 239
공수처 둘러싼 3대 쟁점 245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 249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51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252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257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258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259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264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264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268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270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271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273
변호사의 성공보수 274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275
미국의 표준규칙1.6(b) 278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280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282
의뢰인 보호와 이익충돌회피 의무 285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286
전관예우에 관하여 288
공직자윤리법과 금감원 변호사들 288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290
존댓말 판결문 294
법복 대여의 의미 295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297
Part. 8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친일행위자 현충원 이장 논란 303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315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316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317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318
문제 6 이주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와 이직제한 규정 322
문제 7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326
문제 8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공무원의 권리 329
문제 9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330

- 인간의 존엄성
문제 1 존엄사 (안락사) 허용 337
문제 2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343
문제 3 베이비 박스 344
문제 4 사형제 존치 344
문제 5 장기매매 348
문제 6 대리모 계약 허용 350
문제 7 성매매 비범죄화 352
문제 8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355
문제 9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359
문제 1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362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11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369
문제 12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371
문제 13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373
문제 14 대마흡연 금지 374
문제 15 반려견 보유세 도입 380

- 평등권
문제 16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385
문제 17 장애인 고용할당제 391
문제 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396
문제 19 블라인드 채용 400
문제 20 성전환자 군복무 논란 405

-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 21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416
문제 22 사법입원제 도입 419
문제 23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420
문제 24 의무재직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 422
문제 25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금지법 423
문제 26 공유숙박 영업 허용 426
문제 27 노키즈존 확대 430
문제 28 수술실 내 CCTV 설치 433
문제 29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435
문제 30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수집 437
문제 31 애플 잠금해제 441
문제 32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 442
문제 33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할 수 있는가 444
문제 3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444
문제 35 군사기밀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 452
문제 36 음란물 규제 452
문제 37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관련 보도 453
문제 38 잊혀질 권리 454
문제 39 성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 477
문제 40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480
문제 41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지구 지정 494
문제 42 전·월세 상한제 시행 495
문제 43 다주택 고위공무원 주택 처분명령 논란 499

- 정치적 권리
문제 44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500
문제 45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501

- 청구권적 기본권
문제 46 로비스트 합법화 504
문제 47 흉악범 신상 공개 510

- 사회권적 기본권
문제 48 자사고·외고 폐지 519
문제 49 기여입학제 520
문제 50 수능 절대평가 전환 520
문제 51 선행학습금지법 521
문제 52 무상급식 축소 523
문제 53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533
문제 54 정리해고 537
문제 55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539
문제 56 임금피크제 도입 540
문제 57 선택적 복지 → 보편적 복지 549
문제 58 기본소득제 도입-1 549
문제 59 기본소득제 도입-2 551
문제 60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555
문제 6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558
문제 62 노인연령 상향 558
문제 63 지하철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560
문제 64 개발 vs 보전 565
문제 65 탈원전 정책 569
문제 66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578
문제 67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580
문제 68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581
문제 69 의대 정원 증원 585
문제 70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587
문제 71 의료민영화 논란 588
문제 72 원격(비대면)진료제 도입 589

- 기본의무
문제 73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누진세 강화) 592
문제 74 부동산 보유세 인상 594
문제 75 법인세 인상 문제 597
문제 76 종교인 과세 601
문제 77 로봇세 도입 602
문제 78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606
문제 79 모병제 vs 징병제 608
문제 80 제대군인가산점제도 609


- 정치/통치기구
문제 1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612
문제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614
문제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 615
문제 4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의 사생활 공개 619
문제 5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621
문제 6 투표의무제 632
문제 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640

- 경제질서/규제
문제 1 공공배달앱 649
문제 2 정부의 직 · 간접적인 가격규제 정책 653
문제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656
문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재정 지원 660
문제 5 KTX 민영화 667
문제 6 수도권 규제 정책 676
문제 7 쌀보조금 지급 677

- 헌법개정
문제 1 행정수도 이전 685

?생각더하기
-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① 피히테, 톨스토이, 르낭의 세 가지 애국심 305
② ‘유승준법’ 추진 논란 307
③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상 의무 308
④ 난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310
⑤ 난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된다. 312
⑥ 통일 비용과 평화유지비용 318
⑦ 한반도 2국가론 vs 남북국가연합 319
⑧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검토 320
⑨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낮은 생산성” vs. “법적 근거 없어” 323
⑩ 저출산 해법? 이민 수용 고려 324
⑪ 우리 사회 아일란을 위한 『이자스민법』 325
⑫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328
⑬ 블랙리스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331
⑭ 봉준호 감독과 블랙리스트 332

- 기본권의 보장
① 기본권이 충돌할 때 335
② 예링이 말하는 “권리” 335
③ 존엄사법 그리고 안락사 337
④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340
⑤ 사라지는 ‘낙태죄’ 342
⑥ 나라슈퍼사건·김신혜 사건과 오판가능성 346
⑦ 흉악범 사형제 도입 346
⑧ 재심과 박준영 변호사 347
⑨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349
⑩ 대리모 출산 351
⑪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논란 354
⑫ ‘유전자 가위’ 논쟁 356
⑬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1 357
⑭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2 358
⑮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해결방안 360
?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본 스포츠계 만연된 폭력 361
? 인권위 “국가고시 시험장서 용변 보게 한 건 인권 침해” 364
? ‘리얼돌’, 개인의 자유 vs 여성의 존엄성 훼손 365
? 퍼블리시티권 366
?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그루밍 성범죄 366
? 셧다운제 헌재 결정과 중독법 369
? 의료용 대마 수입 375
? 공문서 작성 및 국어교육의 한글전용 위헌여부(국어기본법) 375
? 채식 선택권은 기본권? 377
? 동물 처우 개선하자 378
? 반려동물 분쟁 증가와 사고견 안락사 379
?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381
? 동물원 폐지 382
? 실험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 383
? 성대결절 부추기는 경찰 체력검정 386
?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387
? 페미니즘의 역사와 한국의 페미니즘 388
? “펜스룰? 여성과 일하는 법, 모르면 배워야” 390
? 장애인 차별금지금지법 392
? 청년할당제와 평등권 394
? 비정규직 공무원과 역차별 395
?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시선 397
? 지역인재 채용 가산점 부여, “균형발전” VS “역차별” 398
?‘적극적 우대조치’, 내용의 평등 실현 위해 도입된 장치 401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본 미국 내 인종차별 405
?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두 가지 사건 407
?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다 408
? 차별금지법 개정 409
? 혐오의 위험성 410
? 유엔과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공방 414
? 예방접종을 거부할 권리? 415
?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417
? 조현병 치료와 인권침해 418
? 퇴사자의 경업 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422
? 관피아 척결과 직업선택의 자유 423
공유경제 424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425
승차공유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 427
‘타다 사건’ 판결과 ‘여객자종차법’ 개정 428
인권위 ‘노키즈존 영업 말라’ 권고 430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과 겸업 금지 431
공무원, 군인 유투버의 겸직금지 제한 432
환자권리 보호 vs 의사의 직업의 수행의 권리 434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딜레마 437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443
‘통화녹음알림법’ 도입 445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과 대체 복무제 447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판례 449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과 국교 449
표현의 자유의 한계 451
누가 공인인가? 454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455
‘제국의 위안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인가? 456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일까(5·18 발언 관련) 458
5·18역사왜곡처벌법 459
가짜뉴스의 개념 460
가짜뉴스 대응방식, 미국 “기업·언론의 팩트체크”, 유럽·한국 “법·제도적 제재” 462
가짜뉴스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464
혐오발언 처벌법에 대한 두 가지 생각 465
혐오표현은 무죄? 466
영화 ‘청년경찰’ 과 혐오표현 466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혐오사이트 폐쇄 467
인터넷 준실명제 (일명: 설리법) 468
징벌적 손해배상 들여다보기 471
유튜브 만 14세 미만 라이브 제한 474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플랫폼 중립성 475
집회의 자유 477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결정 479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일까’ 480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482
저작권의 의미 - 구름빵과 삼고무 483
작품과 작가는 분리되는가 484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법 485
새로운 과학 기술과 규제 486
포지티브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487
인보사 사태와 규제완화 488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489
‘4차 산업혁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 490
인공지능의 역습에 대한 방안 491
인권의 시각으로 보는 과학기술 492
주거복지로드맵에 ‘철학’을 담아라 495
‘임대차3법’을 보는 다양한 시선 497
만 18세 투표권은 줬지만 선거 교육은 없었다 50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504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 507
검사와 기자 - ‘친검’은 언론 관행 속에 숨어 있다 509
기업수사와 언론보도 511
부작용 속출하는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 (ADR) 512
베트남 민간인 학살행위와 대한민국의 배상책임 513
코로나 시대의 학교의 재발견 517
교육의 평등권과 자립형 사립고 518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522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문제 525
비정규직 파견법, 19세 청년의 죽음이 외치는 ‘메시지’ 526
‘비정규직 문제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527
공공 부문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 정책 논란 529
근로시간 단축과 그리고 1년 531
AI시대 일자리, 노동개혁서 나온다 538
『퇴근 후 카톡금지법』의 문제점들 540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는 두 가지 시선 542
갑질과 인권경영 544
경비노동자에 대한 주민 갑질의 원인과 대책 545
산재유족 특별채용 547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552
노동 없는 미래’와 새로운 ‘사회계약’ 554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555
아동수당, 보편적 권리 vs 과잉복지 556
노인을 위한 나라 561
‘헬조선’ 논쟁 562
위험사회의 변증법…‘강남역 사건’ 의미와 과제 563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 566
환경관련사건과 사법부 566
‘배출권 거래제’ 속 경제, 공유지의 비극과 코즈의 정리 567
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공유지의 비극 568
세종과 저출산 대책 571
법조인들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 571
저출산·고령화, 유연근무제가 답이다 573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와 생활동반자법 573
햄버거병과 식품안전·건강권 579
타투 합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582
‘문재인 케어’ 엇갈린 평가 583
공공의료 복원 시작할 때 585
소득세 면세자 축소법안 593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 595
부동산 보유세 증세, 징벌 vs 공동체 규범 596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 598
피케티와 세금 599
소득주도 성장과 분수효과 599
로봇기본법과 로봇밀집도 세계 1위 603
디지털세(구글세) 도입 604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607


- 국회
① 법치국가의 원리와 의회 611
②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612
③ 면책특권의 한계 616
④ 사드배치와 국회 동의 617

- 정부
① 인사청문회, 인격살인 vs 철저한 검증 619
② 인사청문회법 개정 , 21대 국회는 다를까 620
③ 기업인 사면 621

- 법원
① 평시의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625
② 인공지능과 법률가의 사고단계 625
③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628
④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629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① 투표율도 ‘부익부 빈익빈’ 633
② 정의, 아니 대의란 무엇인가 636
③ 대의제와 추첨제 637

- 지방자치
① 지방분권형 개헌 641
②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643

- 경제
① 플랫폼 기업, 무한혁신 vs 신종독점 647
② ICT플랫폼 독과점과 규제 648
③ ‘자물쇠 효과’와 공공배달앱 650
④ ‘어벤져스’ 스크린 독점 논란 651
⑤ 리니언시 제도 652
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654
⑦ 협력이익공유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 658
⑧ 사회적가치기본법 661
⑨ 착한경제 vs 에산낭비 662
⑩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663
⑪ 규제샌드박스의 명과 암 665
⑫ 가상통화 논란 668
⑬ 규제의 역설 670
⑭ 강사법과 규제의 역설 671
⑮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672
?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나 673
? 노동착취와 방글라데시 딜레마 678
? 소비자 기본권과 소비자 보호법제 679

- 헌법개정
①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 683
Part. 9 행정법
문제 1 화상경마장 사건으로 본 신뢰보호의 원칙 695
문제 2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보상 707

?생각더하기
① 막스 베버의 ‘합리주의와 관료제’ 690
② 미성년자 술 판매 업주와 비례원칙 693
③ 특목고 일괄폐지와 ‘신뢰보호원칙’ 696
④ 양육비와 운전면허 699
⑤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에 즈음하여 699
⑥ 오원춘 사건과 국가배상청구 708
⑦ 가습기 피해자와 국가배상 책임 708
⑧ 지열발전이 촉발시킨 포항지진, 국가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쟁점 709
⑨ 사람 살리려다 낸 교통사고와 구급대원의 책임 710
Part. 10 민사법
문제 1 소액·장기연체 빚 탕감 730
문제 2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 775
문제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 781

?생각더하기
① 민법의 기본원리 719
② 신의성실의무와 ‘약관’ 723
③ 착오에 의한 취소 729
④ 분묘기지권으로 살펴본 관습법의 의미 733
⑤ 훈민정음 상주본 환수문제 735
⑥ 명의신탁 부동산 판결로 본 ‘소유권’의 의미 745
⑦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 746
⑧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법적책임 748
⑨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749
⑩ 유류분 폐지론에 대해 754
⑪ ‘빚투’의 이면 ‘가족 공리주의’의 굴레 755
⑫ 공익기부자 과세 논란 756
⑬ 가업상속공제 축소 757
⑭ 신속한 재판의 제도화 761
⑮ 신해철법과 의료분쟁 조정 762
? 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64
? 제조물책임법 769
?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유지 774
?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777
? 구하라법 제정 778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도 소송남발 걱정 없다 782
?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783
?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783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 787
? 폭력 부른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787
? 화려한 관광산업의 이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788

Part. 11 형사법
문제 1 엄벌주의에 대한 견해 대립 794
문제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833
문제 3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 논란 835
문제 4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 855
문제 5 소년법 폐지 859
문제 6 민식이법에 대한 견해 대립 888


?생각더하기
① 형벌의 목적 793
② 법 감정과 양형기준 사이 794
③ 달걀18개 = 징역 1년 6월 796
④ 땅콩회항과 죄형법정주의 803
⑤ 롬브로소의 ‘선천적 범죄자’ 804
⑥ 손정우의 나라, “사법정의” vs “사법주권” 806
⑦ 미필적 고의 810
⑧ 세월호 사건과 범죄성립 810
⑨ ‘정당방위’의 요건 812
⑩ 두 건의 교통사고와 범죄성립 814
⑪ 인천 초등생 살인과 심신미약 816
⑫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 819
⑬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822
⑭ ‘인형뽑기방’ 규제, 게임이냐 도박이냐 논란 828
⑮ 조영남 ‘대작’사건의 사기죄 성립여부 837
? 명의신탁엔 안전장치가 없다. 838
? 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헌법 어긋나” 845
? 일상에 드리운 감청 불안과 구체적 위험성 847
? 낙지살인사건과 형사재판의 원칙 850
? 시신 없는 살인사건 된 고유정재판 851
?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52
? “처벌 강화” vs “사회안전망 구축” 856
? ‘소년법 엄벌화’ 논란 858
? 자유의지와 심신미약 861
? 심신미약 감경 861
? 주취 범죄 감형 폐지 863
? 정신질환자 범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864
? 판사·경찰·의사·앵커까지, 재범률 54% 몰카범죄 869
?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근절 대책 870
?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국가의 의무 870
? 산업화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872
? ‘n번방 방지법’과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의무’ 874
? 과도한 훈육도 법으로 처벌 876
? ‘김영란법 2탄’…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878
? 청탁금지법-1 879
? 청탁금지법-2 880
?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884
? 성범죄 복불복 판결 막을 새 잣대는 ‘성인지 감수성’ 885
? 성폭행 수사와 피해자, 가해자의 인권 886
? ‘비동의 간음죄’ 신설 887
? ‘민식이법’ 논란 889

Part. 12 국제법
문제 1 절도범이 반입한 문화재급 불상 반환여부 924

?생각더하기
① 강제징용 일본기업 배상판결과 국제사법재판소 897
② 홍콩보안법과 인도주의 901
③ 일본의 자위권 주장 903
④ 한일 외교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905
⑤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해결책이 될까 906
⑥ 난민 문제 해법 909
⑦ 라인홀드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910
⑧ 여전히 진행 중인 해상난민 딜레마 911
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 913
⑩ 영해에 좌초된 보물선의 소유권 915
⑪ 영국 민주주의의 실패 917
⑫ 브렉시트,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918
⑬ 무역충돌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인가 920
⑭ 미·중의 자국 우선주의와 ‘킨들버거 함정’ 923
⑮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결정 925
01
PART01/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21학년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20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7
chapter 02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5
chapter 03면접 전략 30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30
02 스터디 40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52
chapter 04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60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60
02 지성문제 61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65
04 인성문제 80
chapter 05커뮤니케이션 스킬 84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84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85
03 면접 복장 94
chapter 06자기소개서 작성 100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100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102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07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117
05 항목별 작성례 127
06 법조인 진로탐색 143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51
PART02/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9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9개년 기출문제 158
01 강원대 159
02 건국대 170
03 경북대 184
04 경희대 200
05 고려대 212
06 동아대 228
07 부산대 244
08 서강대 262
09 서울대 276
10 서울시립대 300
11 성균관대 307
12 아주대 321
13 연세대 342
14 영남대 358
15 원광대 368
16 이화여대 382
17 인하대 389
18 전남대 405
19 전북대 423
20 제주대 441
21 중앙대 463
22 충남대 482
23 충북대 502
24 한국외대 518
25 한양대 536



PART03/
2021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2021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550
chapter 02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558
chapter 03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최근 5개년 출신학부 현황 590

02
PART04/
법학적 사고력 개관
chapter 01법학적 사고력 개관 16
01 법적 관점으로 본 ‘코로나19’ 사태 16
02 코로나19와 윤리적 딜레마 19
03 코로나19와 ‘정의’ 22
04 코로나19와 인권 25
05 코로나19와 경제질서 39
06 코로나 19의 민·형사법적 쟁점 43
07 코로나 19의 탈세계화 47

PART05/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윤리적 딜레마란? 52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52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53
chapter 02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56
01 공리주의 56
02 의무론 57
03 롤스의 정의론 60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61
05 상황윤리 64
chapter 03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66
chapter 04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70
01 샌델식 토론 70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72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75
04 4차 산업 혁명(인공지능)과 윤리적 딜레마 77
05 연습 문제 84

PART06/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96
01 공공갈등 개념 96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97
chapter 02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100
01 공공갈등의 특징 100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101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109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114
05 기출 문제 117

PART07/
법의 기초
chapter 01법의 의의와 기능 124
01 법의 의의 124
02 법의 기능 126
chapter 02법과 도덕 134
01 법과 도덕의 관계 134
02 법과 도덕의 충돌 136
chapter 03법의 이념 168
01 정의 169
02 합목적성 176
03 법적 안정성 177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77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77
06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78
chapter 04법의 종류와 분류 200
01 법의 종류 200
02 법의 분류 203
chapter 05법의 해석과 적용 206
01 법의 해석 206
02 법의 적용 212
chapter 06사법제도 216
01 들어가며 216
02 법원과 판사 217
03 검찰과 검사 241
04 변호사 256
chapter 07법조윤리 266
01 들어가며 266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267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275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77
05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 의무 283
06 품위유지의무 290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292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293

PART08/
헌법
chapter 01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302
01 총강 302
chapter 02기본권의 보장 334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36
02 자유권적 기본권 413
03 정치적 권리 500
04 청구권적기본권 503
05 사회적 기본권 515
06 기본권의 제한 591
07 기본의무 592
chapter 03국회 610
chapter 04정부 618
01 대통령 618
02 행정부 623
chapter 05법원 624
chapter 06헌법재판소 630
chapter 07선거관리 632
chapter 08지방자치 640
chapter 09경제 646
chapter 10헌법개정 682

PART09/
행정법
chapter 01행정법이란? 688
01 개념과 법원 688
chapter 02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692
01 비례원칙 692
02 신뢰보호의 원칙 694
03 자기구속의 원칙 69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98
chapter 03행정작용 702
01 행정입법 702
02 행정행위 703
03 실효성 확보수단 704
chapter 04사후적 구제수단 706
01 행정상 손해전보 706
02 행정상 손실보상 712
03 행정쟁송 713

PART10/
민사법
chapter 01민법이란 718
01 민법이란? 719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720
chapter 02민법총칙 722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722
02 인(人) 724
chapter 03물권 732
01 총칙 732
02 점유권 732
03 소유권 734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736
chapter 04채권총칙 738
01 채권의 목적 738
02 채권의 효력 738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39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9
05 채권의 소멸 739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739
chapter 05채권각칙 740
01 계약 741
02 사무관리 743
03 부당이득 744
04 불법행위 747
chapter 06친족·상속 752
01 혼인 752
02 상속 754
chapter 07민사소송법의 이해 760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760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762
03 당사자 736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764
05 불복신청제도 765
07 판결의 효력 765
chapter 08민사법 관련쟁점 768
01 손해배상과 담배소송 768
02 키코판결로 본 계약의 원칙 770
03 자기책임의 원칙의 적용여부(카지노이용자) 772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774
05 구하라법 776
06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779
07 젠트리피케이션 785

PART11/
형사법
chapter 01형법이란 792
01 형법이란? 792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796
chapter 02범죄와 형벌 800
01 범죄개념 800
02 형벌과 보안처분 801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801
chapter 0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802
01 죄형법정주의 802
02 형법의 효력 804
chapter 04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808
01 범죄의 성립요건 809
02 범죄의 실현단계 818
03 범죄의 참가형태 820
04 형벌 (형사제재) 821
chapter 05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826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26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827
chapter 06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830
01 개설 830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830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835
chapter 07형사소송법의 이해 840
01 형사소송법이란? 840
02 수사와 공판 843
chapter 08형사법 관련 쟁점 854
01 소년범 엄벌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854
02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860
03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867
04 n번방 사건 871
05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 874
06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876
07 감청과 영장제도 882
08 ‘민식이법’ 888

PART12/
국제법
chapter 01국제법의 이해 894
01 국제법의 의의 894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894
03 국제법의 법원 895
04 국제사법재판소 896
chapter 02국제법 주요 쟁점 900
01 인도주의적 개입 900
02 자위권 902
03 한·일 외교 갈등 904
04 난민문제 908
05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논란 912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914
07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본 민주주의 916
08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919
09 문화재 반환 924



쟁점 차례
Part. 4 법학적 사고력 개관
- 법학적 사고력 개관
문제 1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32
문제 2 재난기본소득 36
?생각더하기
① 팬데믹 이후의 법학 그리고 변호사 17
② 코로나19: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들의 고민 19
③ 코로나19 : 백신 접종 순서는? 21
④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법적 강제 22
⑤ 정의로운 마스크 분배 방법 23
⑥ 마이클 샌델 “코로나19 이후,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으로 재편돼야” 24
⑦ 코로나19시대의 평등의 의미 27
⑧ “나도 언제든 차별 대상될 수 있다” 29
⑨ ‘코로나 차별’은 결국 소수자 차별이다 29
⑩ ‘자유 vs 안전’ 논쟁을 넘어 ‘코로놉티콘’을 막아라 31
⑪ QR코드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33
⑫ 신천지와 종교의 자유 34
⑬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의 역할 35
⑭ 불평등하게 다가온 위험 38
⑮ 매점매석과 공정거래법 및 물가안정법 39
? 한국판 뉴딜 정책과 큰 정부 40
? 경제 성곽시대 회귀 재앙, 문명적 퇴행 41
? 케인스 정책 불가피하지만 ‘정부 비효율’ 막아야 한다. 41
?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44
? 확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45
? 코로나 19 감염과 형사처벌 46
? 흔들린 지 20년 된 세계화..각국, 각자도생의 길로 47

Part. 5 윤리적 딜레마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58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62
③ 인공지능과 윤리원칙 77
④ 인공지능의 폭주 막을 3대 원칙 79
⑤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80
⑥ 자율주행차의 판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81
⑦ 킬러로봇, 윤리적 논란 심화 82
⑧ 4차 산업혁명과 윤리 83

Part. 6 공공갈등 문제 해결
?생각더하기
① 새로운 국가 원리, ‘거버넌스’ 102
② 집단지성과 집단사고 103
③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03
④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상황 104
⑤ 원자력발전소 공사재개여부와 공론화위원회 105
⑥ 공론화 두려움은 민주주의 두려움이다 106
⑦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실험 107
⑧ 공론조사 제도화해야 108
⑨ 국책사업 추진상의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법 112
⑩ 재산권 보장 vs 님비 113
⑪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 116
Part. 7 법의 기초
-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129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129
문제 3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 139
문제 4 도덕의 강제화 147
문제 5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152
문제 6 형법의 과잉 도덕화 154
문제 7 불효자방지법 도입 155
문제 8 시민불복종운동 179
문제 9 소급입법 제정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183
문제 10 강력범죄에 한 공소시효 폐지 186

- 기초법학
문제 11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233
문제 12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234
문제 13 원로판사제 도입 240
문제 14 플리바게닝 법제화 246
문제 15 수사권·기소권 분리 250
문제 16 특별검사제 도입 254
문제 17 자치경찰제 도입 255
문제 18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257
문제 19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260

- 법조윤리
문제 20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269
문제 21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279
문제 22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287
문제 23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294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125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127
③ 디지털교도소와 사적 응징 130
④ 배드파더스와 강남패치 130
⑤ 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 131
⑥ 소크라테스의 법치 136
⑦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의 한계 141
⑧ 도덕 범죄 142
⑨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143
⑩ ‘히잡’의 진정한 의미 144
⑪ 개고기 논쟁 145
⑫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147
⑬ 스토킹 처벌법 148
⑭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149
⑮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153
?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155
?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157
? 학대부모방지법 158
? 데블린 vs 하트 160
?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161
?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163
? 『안티고네』를 통해 배우는 법의 본질 164
?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165
?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166
?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170
? 무지의 베일 실험 172
? 롤스의 절차적 정의 173
? 롤스의 「정의론」과 세 가지 논쟁 174
? 자유지상주의 -노직과 흄의 ‘정의’ 174
?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176
?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79
? 콜하스와 저항권 181
?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82
? 소급입법 논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최순실 재산몰수법 185
?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87
? 연쇄살인범 이춘재와 사법정의 188
?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90
? 잇따른 과거사건 재조사, “법질서 혼란 우려” vs “정의 구현” 190
? 여순반란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결정 191
? 조지 폴로이드 사건과 역사 인물 지우기 논란 192
? 현재 잣로 심판받는 위인들 193
? 정의연 사태 - 사적영역의 공적책무 194
? 정의연 사태를 보는 전문가 견해 195
?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한 판결 196
?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197
? 돈 없는 학생에 공짜점심 준 학교식당 직원 해고돼 ‘논란’ 198
? ‘소아당뇨’ 제도를 바꾼 엄마의 힘 198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금형 199
?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202
? 대륙법과 영미법 204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208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211
사법부에 한 비난과 비판 사이 218
시적 정의(Poetic Justice) 218
법관탄핵 220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222
미확정 판결문 공개, ‘공개재판주의’ vs ‘개인정보보호’ 223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23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235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236
뚜렷해진 사법 개혁의 필요성 237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238
‘법왜곡죄’ 도입 239
공수처 둘러싼 3대 쟁점 245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 249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51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252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257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258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259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264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264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268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270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271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273
변호사의 성공보수 274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275
미국의 표준규칙1.6(b) 278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280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282
의뢰인 보호와 이익충돌회피 의무 285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286
전관예우에 관하여 288
공직자윤리법과 금감원 변호사들 288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290
존댓말 판결문 294
법복 대여의 의미 295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297
Part. 8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친일행위자 현충원 이장 논란 303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315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316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317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318
문제 6 이주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와 이직제한 규정 322
문제 7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326
문제 8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공무원의 권리 329
문제 9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330

- 인간의 존엄성
문제 1 존엄사 (안락사) 허용 337
문제 2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343
문제 3 베이비 박스 344
문제 4 사형제 존치 344
문제 5 장기매매 348
문제 6 대리모 계약 허용 350
문제 7 성매매 비범죄화 352
문제 8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355
문제 9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359
문제 1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362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11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369
문제 12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371
문제 13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373
문제 14 대마흡연 금지 374
문제 15 반려견 보유세 도입 380

- 평등권
문제 16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385
문제 17 장애인 고용할당제 391
문제 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396
문제 19 블라인드 채용 400
문제 20 성전환자 군복무 논란 405

-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 21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416
문제 22 사법입원제 도입 419
문제 23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420
문제 24 의무재직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 422
문제 25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금지법 423
문제 26 공유숙박 영업 허용 426
문제 27 노키즈존 확대 430
문제 28 수술실 내 CCTV 설치 433
문제 29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435
문제 30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수집 437
문제 31 애플 잠금해제 441
문제 32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 442
문제 33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할 수 있는가 444
문제 3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444
문제 35 군사기밀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 452
문제 36 음란물 규제 452
문제 37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관련 보도 453
문제 38 잊혀질 권리 454
문제 39 성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 477
문제 40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480
문제 41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지구 지정 494
문제 42 전·월세 상한제 시행 495
문제 43 다주택 고위공무원 주택 처분명령 논란 499

- 정치적 권리
문제 44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500
문제 45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501

- 청구권적 기본권
문제 46 로비스트 합법화 504
문제 47 흉악범 신상 공개 510

- 사회권적 기본권
문제 48 자사고·외고 폐지 519
문제 49 기여입학제 520
문제 50 수능 절대평가 전환 520
문제 51 선행학습금지법 521
문제 52 무상급식 축소 523
문제 53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533
문제 54 정리해고 537
문제 55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539
문제 56 임금피크제 도입 540
문제 57 선택적 복지 → 보편적 복지 549
문제 58 기본소득제 도입-1 549
문제 59 기본소득제 도입-2 551
문제 60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555
문제 6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558
문제 62 노인연령 상향 558
문제 63 지하철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560
문제 64 개발 vs 보전 565
문제 65 탈원전 정책 569
문제 66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578
문제 67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580
문제 68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581
문제 69 의대 정원 증원 585
문제 70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587
문제 71 의료민영화 논란 588
문제 72 원격(비대면)진료제 도입 589

- 기본의무
문제 73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누진세 강화) 592
문제 74 부동산 보유세 인상 594
문제 75 법인세 인상 문제 597
문제 76 종교인 과세 601
문제 77 로봇세 도입 602
문제 78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606
문제 79 모병제 vs 징병제 608
문제 80 제대군인가산점제도 609


- 정치/통치기구
문제 1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612
문제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614
문제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 615
문제 4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의 사생활 공개 619
문제 5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621
문제 6 투표의무제 632
문제 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640

- 경제질서/규제
문제 1 공공배달앱 649
문제 2 정부의 직 · 간접적인 가격규제 정책 653
문제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656
문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재정 지원 660
문제 5 KTX 민영화 667
문제 6 수도권 규제 정책 676
문제 7 쌀보조금 지급 677

- 헌법개정
문제 1 행정수도 이전 685

?생각더하기
-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① 피히테, 톨스토이, 르낭의 세 가지 애국심 305
② ‘유승준법’ 추진 논란 307
③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상 의무 308
④ 난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310
⑤ 난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된다. 312
⑥ 통일 비용과 평화유지비용 318
⑦ 한반도 2국가론 vs 남북국가연합 319
⑧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검토 320
⑨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낮은 생산성” vs. “법적 근거 없어” 323
⑩ 저출산 해법? 이민 수용 고려 324
⑪ 우리 사회 아일란을 위한 『이자스민법』 325
⑫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328
⑬ 블랙리스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331
⑭ 봉준호 감독과 블랙리스트 332

- 기본권의 보장
① 기본권이 충돌할 때 335
② 예링이 말하는 “권리” 335
③ 존엄사법 그리고 안락사 337
④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340
⑤ 사라지는 ‘낙태죄’ 342
⑥ 나라슈퍼사건·김신혜 사건과 오판가능성 346
⑦ 흉악범 사형제 도입 346
⑧ 재심과 박준영 변호사 347
⑨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349
⑩ 대리모 출산 351
⑪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논란 354
⑫ ‘유전자 가위’ 논쟁 356
⑬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1 357
⑭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2 358
⑮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해결방안 360
?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본 스포츠계 만연된 폭력 361
? 인권위 “국가고시 시험장서 용변 보게 한 건 인권 침해” 364
? ‘리얼돌’, 개인의 자유 vs 여성의 존엄성 훼손 365
? 퍼블리시티권 366
?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그루밍 성범죄 366
? 셧다운제 헌재 결정과 중독법 369
? 의료용 대마 수입 375
? 공문서 작성 및 국어교육의 한글전용 위헌여부(국어기본법) 375
? 채식 선택권은 기본권? 377
? 동물 처우 개선하자 378
? 반려동물 분쟁 증가와 사고견 안락사 379
?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381
? 동물원 폐지 382
? 실험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 383
? 성대결절 부추기는 경찰 체력검정 386
?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387
? 페미니즘의 역사와 한국의 페미니즘 388
? “펜스룰? 여성과 일하는 법, 모르면 배워야” 390
? 장애인 차별금지금지법 392
? 청년할당제와 평등권 394
? 비정규직 공무원과 역차별 395
?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시선 397
? 지역인재 채용 가산점 부여, “균형발전” VS “역차별” 398
?‘적극적 우대조치’, 내용의 평등 실현 위해 도입된 장치 401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본 미국 내 인종차별 405
?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두 가지 사건 407
?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다 408
? 차별금지법 개정 409
? 혐오의 위험성 410
? 유엔과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공방 414
? 예방접종을 거부할 권리? 415
?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417
? 조현병 치료와 인권침해 418
? 퇴사자의 경업 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422
? 관피아 척결과 직업선택의 자유 423
공유경제 424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425
승차공유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 427
‘타다 사건’ 판결과 ‘여객자종차법’ 개정 428
인권위 ‘노키즈존 영업 말라’ 권고 430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과 겸업 금지 431
공무원, 군인 유투버의 겸직금지 제한 432
환자권리 보호 vs 의사의 직업의 수행의 권리 434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딜레마 437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