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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7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7 제2절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7 제3절 수사의 조건 7 제2장 수사의 개시 8 제1절 수사의 단서 8 제2절 고소, 고발 8 제3장 수사의 방법 10 제1절 수사의기본원칙 10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4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6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9 제4장 수사의 종결 30 제5장 공소의 제기 33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5 제2장 소송의 주체 46 제1절 법 원 46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47 제3절 피고인 47 제4절 변호인 47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0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53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61 제3장 증거능력 65 제1절 자백배제법칙 65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5 제3절 전문법칙 68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6 제4장 증명력 77 제1절 자유심증주의 77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79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0 제4절 탄핵증거 80 제6편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3 제2절 종국재판 8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3 제4절 소송비용 83 제7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91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91 제2절 항 소 103 제3절 상 고 105 제4절 항 고 109 제2장 비상구제절차 110 제1절 재 심 110 제2절 비상상고 117 제3장 특별형사절차 119 제1절 약식절차 1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120 제3절 소년형사절차 12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4 부록 헌법재판소 결정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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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선고된 판례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즉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데 있어 주안점을 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요지의 명확한 부각 판결요지 부분이 지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문으로 출제가능한 판결요지 부분을 별도의 목차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에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은 제목 자체가 판결요지의 문제상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이유부분의 추가설명 최근 기출지문은 예전처럼 단순히 판결요지만 끌어다가 놓은 경우도 있지만, 판결요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도 지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추상적인 판결요지만을 가지고 정확한 쟁점파악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부분의 사실관계까지 인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의 추가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공방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안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중요부분 밑줄표시 대법원 판결의 핵심요지만을 정리하였지만, 여전히 분량이 부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해서 보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밑줄을 통하여 강조함으로써 반복학습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를 통해 익힌 기본법리가 최근 판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본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 9. 1. 편저자 이윤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