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2008년 말 협정에 서명한 한미 FTA는 아직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을 남겨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재협상이나 협상파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수정될 수는 있지만 비준 자체가 무효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종료와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과감하게 추진하던 한일 FTA가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한중 FTA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한중 FTA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FTA의 특성상 한국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가이익적 맥락이 있고, 시민사회가 한미 FTA 저지라는 제일선에 힘을 쏟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며, 양국 교역과 투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양보와 협상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그럴까? 중국은 왜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일까? 중국의 FTA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손익, 전략적 로드맵,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은 무엇일까? 한중 FTA에 대한 기본 논의를 정리하면서 넓은 시각에서 한국의 개방 전략을 점검해야 하지는 않을까?

문제는 ‘개방 전략을 어떻게 규율하면서 접근할 것인가’이다
세계화가 하나의 추세이고 상수적인 변수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세계화가 곧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아니며 개방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에 취약하면서도 개방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라는 환경에서 개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붕괴를 야기하거나 역외국가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국가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이를 ‘개방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여기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동시다발적이면서 거대경제권과 추진하는 이른바 패키지와 조합(package and combination) 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