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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천안함 외교의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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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풀빛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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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서장 천안함 외교의 침몰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

제1장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의 정치·군사적 함의
제2장 남북관계, 바닥을 쳤는가
제3장 MB표 한미동맹
제4장 북핵 문제의 악화와 신한반도 비핵화 구상
제5장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대응과 전략적 선택
제6장 21세기 미중관계, 충돌인가? 담합인가?

부록 천안함 사건 1년 관련 경과와 자료

저자 소개 1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서보혁의 다른 상품

저 자 소 개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저서: 『코리아 인권』,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등



김종대

D&D FOCUS 편집장,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저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등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등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저서: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등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저서: 『현대북한경제론』등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저서: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등

코리아연구원(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kn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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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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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22.1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3.5만자, 약 3.9만 단어, A4 약 85쪽 ?
ISBN13
9788974741495

출판사 리뷰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천안함 외교’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모색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국방정책을 내놓았는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는가?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한미동맹이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인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정확히 독해하고 있는가?

이 책은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가 군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 당시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천안함 외교에 대한 설득력 있는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 2년 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이미 정책의 방향이 변화했고, 그것은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부정적인 반작용을 수반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도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북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일차적인 독립변수였지만, 천안함 외교가 발동되면서 종속변수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평화’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밝힌다!


이 책의 저자들이 분석·평가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호는 계속 순항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화를 중단한 채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계속해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및 연습으로 장병은 지치고,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어 있고, 한반도는 단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시험하고 무기 판매고만 올려주는 곳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책은 이제 침몰된 천안함 외교를 뒤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일구는 데 한국이 다시 일어나 적극 동참할 때가 되었으며 나아가 겨레와 세계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는 평화·통일 외교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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