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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쓰고 싶었다 3
법학박사 전우정은? 5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여정 9 Part 01 국제정세와 글로벌 오디세이 일본(日本) 15 중국(中國) 27 홍콩(香港) 63 싱가포르(Singapore) 74 말레이시아(Malaysia) 76 영국(United Kingdom) 82 유럽 각국에서의 연구 100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107 Part 02 국제금융과 블록체인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국제금융 12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E) 143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new normal) 159 바젤III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167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減稅) 정책 176 국제채권(債權)양도 블록체인 191 Part 03 인공지능(AI)과 교육 인공지능(AI)의 발달 209 인공지능 시대 교육혁명 212 Oxford 추억 217 정보의 평등과 정부의 역할 234 Part 04 통일 전략 DMZ에 동아시아인권법원을 설립하자 245 남북한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재 261 통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276 Part 05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점 283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285 인생의 목표 295 대한민국의 목표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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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쓰고 싶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조립식 프라모델 로봇 만들기를 광적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문제집 풀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대입시험 때 본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난이도 높은 문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물론 문제집을 푸는 것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문제에 대하여 차분하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사람을 좋아하여 모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논문 만들고 책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길이 남을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다듬고 또 다듬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 책도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같은 방향의 꿈을 꾸고 같은 대한민국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했듯이, 1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초에 미중 패권전쟁과 코로나19 속에 다시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가 맥없이 주권을 침탈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정책의 부재(不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 창출이 아니라 오직 국익(國益)만을 위하여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싱크탱크(think tank)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감세(減稅)정책을 펼쳐서 서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국가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채권양도 등기시스템이 설립되어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상상합니다. 암기 위주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읽고, 쓰고, 토론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오픈되어 누구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실기시험 위주의 자격시험제도가 발달하여 학벌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그립니다. 비무장지대 DMZ에 동아시아인권법원이 설립되어서 평화가 안착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꿈을 꿉니다. 사람들과 이러한 희망전략에 대하여 토론하고, 지혜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 우리나라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권, 국제관계,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선생님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국제적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본받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은사님들, 선배님들, 동문수학했던 친구들, 후배들, 동료들, 지음(知音)들에게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고 줄입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우석진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전우정 법학박사 전우정은? 20년 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BK21 조교였던 전우정 군이 그동안 고생하며 유학한 경험을 책으로 엮어내서 기쁘고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우정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공군장교로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옥스퍼드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우정이 옥스퍼드 법대 학우들을 이끌고 국제형사재판소로 방문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많은 학우들과 함께 방문해주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 이후 전우정은 계속하여 일본 동경대 법대에서 연구생으로 수학했고, 중국 북경대 법대와 칭화대 법대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대단한 성공을 이뤄냅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법률 현장경험을 쌓았습니다. 전우정은 귀국하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우정은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역사, 과학, 경제 등 다방면에 풍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천재들을 보아왔지만 전우정은 마치 닭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이 내려앉은 것 ‘昻昻然如鶴野之在鷄群’ 같았습니다. 특출났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젊은 독자 제위들께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올바른 역사관이 바로 서며, 세상을 보는 식견이 진일보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멋지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꿈꾸고 그 방향으로 합심하여 정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사회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우정의 제안대로 DMZ에 동아시아인권법원을 설치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합니다. 2020년 8월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