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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이해
홍성욱
북랩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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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편 정비사업의 총론적 이해
1장. 정비사업의 절차 개관
2장.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등
3장.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4장. 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방법 및 전환
5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6장.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7장. 정비사업의 계산

2편 정비사업의 큰 흐름
1장.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2장.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3장. 조합
4장. 사업시행계획
5장. 관리처분계획
6장. 준공인가 등
7장. 이전고시
8장. 청산금의 지급, 징수
9장. 사업의 청산 ‐ 조합의 해산, 청산

3편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등
1장.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2장. 계약업무
3장. 감정평가
4장. 토지 등 수용
5장.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6장. 이주대책, 세입자 보상 등
7장. 부동산등기
8장. 회계감사

4편 심화
1장.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2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3장. 신탁업자인 정비사업시행자
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죄와 벌칙
5장. 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
6장. 정비사업과 부동산중개업무

맺음말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법무사로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처리했다. 2010년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 5년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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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22쪽 | 1094g | 188*257*35mm
ISBN13
9791165394066

책 속으로

책을 읽으면서 법령을 살펴보는 수고만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령의 나열된 문언이 제대로 된 위치에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은 꼭 밝히고 싶다.
1편은 정비사업의 총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만 이해해도 어디 가서 도시정비법에 대하여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아는 척 얘기해도 빠지지 않을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2편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사업의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편은 정비사업의 부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4편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심화된 부분을 반복하여 다루고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장의 도시정비법 위반의 죄는 특히 조합의 지도부가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열하고 있다. 5장은 정비사업 과정 중 발생하고 있는 분쟁상황을 판례를 중심으로 보면서 앞에서 읽었던 내용의 깊이를 더하고, 분쟁의 유형화를 통해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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