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거리는 경제성장 열차를 어떻게 재도약시킬 것인가?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 석학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과거 60년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은 끝났다!

한국경제가 올라탄 성장 열차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과연 어떻게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나 ‘동반성장’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론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이론과 현장을 고루 경험한 석학이 휴전 60년간 위대한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향후 15년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혁신 과제를 보여주는 역저다.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향후 15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에 비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의 노동력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임금구조로 인해 투자생산성이 악화되면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난 60년 비약적 성장의 기반인 한국인 특유의 성과주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성공 속에 싹트기 시작한 나태함, 자신만을 위하는 이익집단의 고착화,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고비용구조라고 주장한다. 특히 강력한 노조가 고비용구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침체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민국 60년의 성공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연세대학교에서 25년간 강단에 섰던 저자는 경영학과 인접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연구를 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를 이끌고 현대건설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 경영학자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향후 15년간 한국을 둘러싸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떤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어떤 문제가 밀어닥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통찰력 넘치는 혜안을 보여준다. 저자의 학계와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쌓아온 지식과 경륜에서 묻어나오는 합리적인 논리와 균형 잡힌 판단력이 돋보인다.
향후 15년은 세계경제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한반도에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나며 한국경제의 내적 동력이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겪어야 할 변화와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시스템이 견고하고 리더십이 확고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이 책은 한국경제가 새 길을 찾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다.

‘공부’와 ‘일’에 매달리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국인들!

지난 60년간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비약적 성장을 했고, 경제적 발전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사회 전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경제 발전으로 형성된 중산층이 정치적 자유를 원했고, 정치적 자유가 생기면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지면서 창의적 활동들이 활성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정학적 요인, 정치제도의 발전, 산업화와 개방정책, 성과주의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지정학적 우연이 자리하고 있다.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의 지정학적 여건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했다. 1945년 이후 줄곧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일본이라는 또 다른 성취 국가의 존재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경험한 세 차례의 대변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계층이 사라지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실력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한국은 고도의 학습사회로 변화하고 한국인은 일벌레가 되었다. 한국인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따른다고 믿었기에 치열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했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시도해온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주효했고, 1990년 이후에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통상국가로 성장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시민사회도 활발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로 탈바꿈해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60년 한국의 성공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한국인의 학습동기와 과업몰입이라는 성과주의 가치관과 결합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 인재, 창의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친기업 분위기의 조성’과 경제민주화로 집약되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율의 강화’는 2013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당면한 난제다. 저자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소위 ‘포용적 성장정책’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발전이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었기에 가능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되, 그로 인해 생기는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로 완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21세기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도 따지고 보면 강력한 인센티브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공평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형평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재벌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안이 기업의 성과를 해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식 자본주의 고쳐 쓰기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논쟁도 크게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제도를 수정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다. 저자는 좋은 경제제도는 경제 주체들이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한다. 한국경제가 지난 60년간 이룬 성과는 나름대로 경제제도가 잘 제정되고 운영되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논쟁의 핵심은 ‘제도를 바꾸었을 경우 새로운 제도가 개인과 기업에게 과연 올바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지금까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제도를 한순간에 개조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생산, 유통, 소비활동 등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를 찾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

경제성장을 통해 시장경제는 급속하게 발전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나 제도의 변화 속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 그러나 향후 15년간 한국경제가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가 발전되고 시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은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나 산업정책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 규모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정부가 신속하고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총괄자이자 조정자로서 거시경제의 안정, 특히 물가, 고용, 환율 안정이라는 3대 거시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확고한 재정준칙에 따라 불황일 때는 재정확장, 호황일 때는 재정긴축을 유연하게 실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되어야 한다. 시장의 기본 원리는 열심히 노력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보상이 더 돌아가는 성과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 저자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15년, 새로운 성장방정식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제도는 영미식, 대륙식 그리고 동아시아적 특징이 섞여 있는 혼합형이다. 자본시장은 가족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하면서 영미식 자본시장의 규율을 일부 도입한 형태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체제를 비정규직이 보완해주는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고착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소수의 기업과 다수의 내수 중심 서비스업이 공존하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커 경제가 이중, 삼중 구조화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대외균형을 원화가치 저평가로 대처하면서 경제의 불균형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저자는 경제의 이중, 삼중 구조를 완화하려면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좀 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의 문제는 경제정책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부족에 대처하려면 여성의 취업 확대, 정년제도의 폐지 혹은 정년연장과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고용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향상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만0~5세 아동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근로의 유연성을 높이되,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시스템과 산업 수요의 부조화 문제로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제도는 노인빈곤을 포함한 생계부조에 초점을 맞추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민주주의, 사회복지의 치명적인 결합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준칙도 세워야 한다. 국민부담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을 통해 세입을 늘려야 하며, 고령화와 남북통합에 대비해 간접세의 세율인상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적 역동성은 유지하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여야

2013년 시점에서 보면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성취의 효용은 크게 약화된 반면 지속적인 성취를 하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필연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특히 연령별 인구구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질 좋은 성장이란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과 삶, 성장과 분배, 성취에 대한 보상과 기회균등 등 여러 가지 상반되는 목표를 조정하면서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지난 60년간 성취를 이끈 성공방정식을 설명하고 앞으로 15년의 세계정세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내다본다. 이런 미래 전망을 전제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한 정책과 주요한 제도를 깊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2027년 한국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립과 효율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