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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편 추악한 교육현실 1장) 악어의 눈물1 - 사립대학과 재단 2장) 악어의 눈물2 - 대학교수의 이중생활 3장) 시간강사의 눈물 - 강의는 누가 하는가? 4장) 대학생의 눈물 5장) 대학등록금의 눈물 6장) 청소년의 눈물 - 당신의 자녀도 비켜갈 수 없다 7장) 어린이의 눈물 2편 거대한 전환 - 눈물과 웃음으로 '그 대안' 1장)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와 현 상황 2장) 대학개혁 기존 방안 평가 3장) 눈물이 웃음이 되는 방법 - 새로운 대안 4장) 청소년 이제 웃자 - 초중등교육 정책방안 책을 마무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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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한다. OECD국가들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번 돈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택구입비와 자녀교육비이다. 절대다수의 가정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장만, 자녀교육을 위해 사실상 한 평생을 사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중 다수는 별로 모아놓은 것 없이 장년과 노년이 되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사회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사회가 27세 청년기에 돈벌이를 시작하여 54세 장년기가 되면, 학업을 마치고 구조적인 취업란에 시달리는 자녀와 또 용케 결혼을 목전에 둔 자녀를 돕기 위해, 달랑 집 한 채만을 소유로 가지고서 고군분투하는 장년부부의 현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대다수 한국인의 삶의 질을 슬프게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핵심문제로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문제의 핵심과 최고정점이 대학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대학 재단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구조, 대학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는 전념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나서는 심각한 상황과 각종 위법사례, 시간강사의 심각한 생존방식과 비극적인 상황, 대학생의 고단한 삶 등을 많은 사례와 통계를 가지고 파헤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매년 57-58만명의 대졸자를 배출하는 데 비해, 취업자는 27-28만명으로, 약 30만명이 구조적인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벌써 15년이나 된 상황이다. 단적으로 9급공무원 공채시험에 매달리는 숫자가 20만명을 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걱정이고 먹고 살기 힘든 사회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 책의 저자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대졸자를 27만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고졸로서도 충분히 잘먹고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동반 변화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소위 ‘삼포세대’의 문제가 단지 청년세대만이 아닌 장년 노년의 삶에도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논증한다. 한편 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의제가 된 ‘반값등록금’문제에 대해서도, 반값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과 고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치밀하게 증명을 하고 있고, 또한 수십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온 ‘시간강사’문제도 현재 ‘정규직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후보가 모두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아직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논의에 붙여볼 만한 주장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립7대학을 만들자는 제안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및 제도변화를 주장하는 데, 이는 매우 흥미롭고도 또한 논쟁적이다. 저자는 국공립대학은 유럽식제도를 사립대학은 미국식제도를 수정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존의 소위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국공립대학네트워크론’과 ‘국립교양대학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진보진영에서 경청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또 사립대학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부금입학을 과감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큰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간 논란이 많은 주제였던 점에서, 저자가 이를 ‘근거를 가지고 한 단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논쟁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명문고와 명문대가 왜 어떻게 생겨났고 변화해왔는지를 시대조건, 입시제도, 생활의식 등을 추적하며 설명하는 것은 무척 흥미롭고 읽을 만하다. 특히 특목고 열풍 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설명은 대학입시와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동감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한다. 게다가 오늘날 취학 전 어린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사교육만이 아니고 공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이 어떻게 각 시기마다 ‘삶을 규정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볼 때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책은 우리사회에서 기존에 많이 출간된 ‘교육문제 관련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교육관련 책들이 ‘사교육 없이 대학가기’류, ‘대학입시와 사교육문제’류, 또 대부분 청소년 시기와 중고생 및 학부모에 초점을 둔 것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런 책들과는 크게 다른 책이다. 저자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는 명제를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관점에서 공교육 사교육이라는 이분법도 선악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중요하게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교육의 본질과 교육제도의 역사와 현황, 우리의 운영시스템, 또 교육제도와 산업,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만 보아서는 ‘교육에 관한 책’이지만 내용은 우리사회 및 문명에 대한 비판서이며, 한편으로는 정치인, 관료, 언론인, 교육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정책제안서’이다. 한편 한국대학의 역사가 미군정기부터 본격 시작되고 미국의 영향 하에 미국식 주립대학시스템이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이 우리대학의 구조를 결정했고, 이것이 초중등교육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대학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문제 전반을 한 권에 담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라 하겠다. 책의 제목처럼 ‘교육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학부모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다소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많은 내용을 다루다보니 인용문이 많은 것 둘째, 보육이나 유아교육과 초등학생 편의 분량이 작고 깊이가 다른 파트에 비해 깊지 않은 것 셋째, 저자도 이 책에서는 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제대로 된 역할은 무엇인가, 또 과학 기술과 지식의 생산 및 그것과 산업, 국가와의 관계 등은 어떠해야하는가 등 대학의 존재의미와 그것의 향후 변화 지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다뤄지지 않은 것 등이다. 이 책의 글은 젊은 시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을 했고 이후 교육과 IT관련 일을 오래하며 조용히 사회참여활동을 해 온 사람이 ‘그간의 응축된 인식과 경험’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며’ 썼으며, 그림은 만화가 지망생인 고3생 그의 딸이 그렸다. 부녀가 ‘여행서’ 등이 아닌 우리사회의 진지한 담론을 함께하였다는 점이 매우 드문 예이고, 인용문을 책 아래나 책 뒤에 ‘주’를 달아 처리하지 않고, 본문에 직접 넣어 독자가 읽기 쉽게 한 것 또한 ‘박사’나 ‘교수’가 아닌 저자의 글쓰기의 특징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