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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감사의 말 역자 서문 제1부 유산 제1장 중국 제국의 유산 중국 제국의 통치제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가 사상 / 황제 / 관료제 / 중국 사회 / 중국의 경제 상태 / 전제 국가의 한계 중국 제국의 몰락 청조의 몰락 / 서구의 도전 / 청조의 대응과 붕괴 제2장 공화정 시기 초기 민국 시대 5·4 운동 / 국민당 공산당의 부상 집권의 길 / 중국공산당 집권의 교훈 제2부 1949년 이후의 정치와 정책 제3장 마오쩌둥 사상의 체계 : 이념과 통치 마오쩌둥 사상의 특징 이데올로기의 중시 / 의지주의 / 반(反)지성주의 / 모순들과 통일전선 / 계급과 계급투쟁 / 자력갱생 통치 제도 제4장 마오쩌둥 시대 통치력, 1949~1976년 승리에서 경제 회복 그리고 사회주의 개조까지: 1949~1956년 / 성공에서 위기까지: 1956~1957년 / 대약진과 후퇴: 1958~1961년 / 경제회복기 동안의 고조된 긴장: 1962~1965년 / 문화대혁명~홍위병 시기: 1966~1969년 / 권력 승계의 안정화: 1969~1976년 / 요약: 마오쩌둥 체제 제5장 개혁시대 무대의 장악 덩샤오핑의 개혁 추진력 개혁 정치의 관리 승계 문제 최고 지도부의 승계 / 승계 전략 / 덩샤오핑의 승계 전략의 실패와 장쩌민의 부상 / 엘리트 승계에 대한 전망 체계적 승계 현재까지의 변화 / 정치적 함의 제3부 정치체제 제6장 정치권력의 조직과 그 양상: 외부에서 보는 관점 공식적인 조직 구조 중앙의 조직 구도 / 성(省) / 도시 / 현(縣) / 향(鄕)과 진(鎭) / 단웨이(單位) 매트릭스(matrix) 뒤섞임: 탸오(條)와 콰이(塊) 관계 체제를 운영하는 기술 이데올로기, 분권화 및 협상 / 정보의 개선과 소통 소독재주의와 부패 국가의 사회 지배 이행 제7장 정치권력의 조직과 그 양상: 내부자의 관점 최고지도자 25~35인 정치권력의 구성 영도소조 / 계통 당의 정부 통제 노멘클라투라와 겸직 간부 제도 / 당의 핵심 그룹과 당원으로서의 삶 당의 역할과 도전 과제 제4부 향후의 도전들 제8장 경제발전 고도성장의 동기 개혁의 추세 개혁정책의 경로 농업 / 재정 체계 / 외국무역과 투자 / 계획 / 가격 / 은행 결과 전망 제9장 환경 1978년 이전에 기원하는 환경문제들 천연자원 / 마오쩌둥 체제와 환경 1978년 이후의 개혁과 환경 환경 관리의 정치경제 전망 제10장 국가와 사회 마오쩌둥 체제의 국가와 중국 사회 개혁시기 국가-사회 관계 중간 지역 간부 / 국가와 사회 / 인원 / 정치적 평등 / 사회 관계의 변화와 균열 결론 제11장 중국, 미래에 직면하다 국내 발전의 이해 분권화와 안정 / 중앙 / 중앙의 하부 미래 국내 주요 과제들 / 초국가적인 주요 과제들 대안적인 전망들 성공 / 엘리트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체제 / 연략하고 부패한 권위주의 체제 / 약한 민주주의 체제 / 근본적인 불안정의 지속 결론 인물 편람 참고 문헌 주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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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무렵 중국은 1993년에 비해 한층 더 활기 넘치고 부유해졌으며 나아가 개방된 사회가 되었다. 이 10년 동안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선 통신망을 갖춘 최신 전자통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은 주요 도시에 확산되었다. 동부 연해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을 소비자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들은 서구 사회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함과 다양한 기호들을 향유하고 있으며, 이제 집과 차의 사적 소유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국유 부문이 일자리를 제공해 왔지만 이제 사유 부문이 신규 고용의 주요 창출 통로가 되고 있다.--- p.4
중국의 긴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난 정치적 격변들은 중국의 정치체제의 내재적인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제까지 복잡한 관료통치체제를 조직화하는 데는 능수능란했지만, 자신들의 권력투쟁이 초래할지도 모를 정치체제 전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치 과정들과 제도들을 정교하게 구축하지 못했다. 수많은 법률들과 규정이 있었는데도, 중국 정치체제의 정점 ― 25~35인으로 구성되는 최고 권력지도부 ― 에는 여전히 하나의 장--- p.場)이 유지되어 왔다. 그 속에서는 각 정치지도자들의 견해와 수완이 서로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제약한다. 그러나 권력 최고상층부에서의 주요 갈등들과 이로 인한 불안정성은 그 체제를 관통하여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정치체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한다.--- p.6 게다가 중국인들은 정치 참여를 위한 정규 수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못해 왔다. 수천 년에 걸쳐 이 국가는 정치 활동을 일방적으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전제 아래 작동되어 왔다. 또한 중국은 협회나 조합처럼 정부 당국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오래된 조직과 같이 국가 승인 조직들에게만 조건적으로 정치 활동의 전권을 위임했다. 과거 제국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통치 세력은 종종 정치적 구속에서 탈피하려고 시도하는 단체나 조직들을 억압하기 위해 무자비한 수단들을 사용해 왔다.--- p.6 이 비극의 핵심은 농촌이 정책 부실 및 관리 소홀과 혼동, 그리고 기상 악조건 속에서 농업 생산량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자들은 도시를 위해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있다. 지방 관료들도 상층 지도부들을 만족시키기에만 급급했지, 자신이 돌보아야 할 지방의 인민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국 농촌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근의 전체적인 상황조차도 그것을 숨기려는 관리들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역이 모두 이런 곤경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밝혀진 인구 통계 수치는 1960∼1961년의 대참사를 상세히 증언해 주고 있다. 즉 대략 3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p. 이들 중 대부분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었다.)이 아사했고, 또 거의 3000만 건에 가까운 사산 혹은 유산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근의 대참사로 말미암아 어린이 인육마저 먹기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없어서 초등학교가 폐교까지 되는 상황이었다. --- p.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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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에게 대안적 모델이 되고 있는 중국모델(the China Model)을 만들 수 있었던 중국의 ‘탄력적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어 왔고 또 작동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당천하(黨天下)’의 일당독재체제인 공산당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태동과 발전과정 그리고 당체제의 특징과 유지 운영에 관해 이해하는 것은 중국정치 이해의 ABC라 할 것이다. 리버살의 『거버닝차이나』는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책이다.
중국정치를 소개하는 여러 저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호평은 받아 왔던 이 책은 난해한 중국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틀과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정치 분야 전문가로서 각광을 받아왔던 리버살은 기존의 서구의 중국정치 연구자들보다 더욱 폭넓은 관점, 즉 중국의 역사적·제도적·문화적 맥락에서 현대 중국정치체제를 만들어왔던 제반 세력들이 어떻게 상호 협력과 갈등 대립을 겪으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 왔는지 탁월한 안목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특수한 국정을 고려해 볼 때, 중국정치야말로 모순에 찬 중국의 현실이 어떻게 유지되면서 통치되어 왔는지 그 비결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중국 사회 내부에서 정치 엘리트들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자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해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기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다원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곧 중국을 이해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권력 엘리트 집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체제의 형성과 작동 원리 및 그 특징을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이야말로 여전히 중국정치 현실을 가장 잘 집약 설명하고 있는 탁월한 교과서이자 소개서이다. 대체로 이 책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1~2장에서는 제국 체제의 유산과 그 종식을 다루며, 둘째, 2~5장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권력투쟁, 엘리트 간의 정치적 갈등, 과거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특이한 방식의 효과들을 다룬다. 셋째, 6~7장에서는 1949년 이후 공산당 조직구조와 작동의 동학을 살피며, 넷째, 8~10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과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특히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환경문제들에 대처하며 국가-사회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을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미지로 보려는 태도이다.” 현재 우리가 흔히 중국을 바라보는 단순한 이미지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자의 말처럼 전체주의 사회, 개발도상국 그리고 공상적인 혁명적 사회라는 이미지가 변화된 것이다. 비록 이미지는 변화하였지만, 그것이 중국을 바라보는 단순한 이미지라는 점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다.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미지 배후에 숨겨진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역학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역학적 구조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밝힘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리의 피상적인 이해를 보다 심도 깊은 이해로 이끈다. 이 책은 중국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중국의 정치적 전개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과정의 인과관계 및 주변 여건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추적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말하는 중국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에 대한 탈피는 바로 중국정치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다름이 아니다. 저자는 중국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이미지를 발생시킨 과정과 구조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중국의 미래상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은 중국정치 전개의 인과적 필연성에 의거한 가능한 몇 가지 선택지를 보여 주는 형태로 제시된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지로부터 비로소 중국정치를 평가할 수 있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중국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 당사자나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중국정치 구조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미래의 실천적 판단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는 데 이 책은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는 현대 중국정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토대로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한다. 중국의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화는 단지 개혁개방과 관련된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다. 중국이 서세동점의 시기를 거쳐,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시행착오, 그리고 개혁개방에 의한 경제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면면히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분기적 변화의 중국적 특징을 형성한 것은 바로 중국의 유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 중국만의 정치적 특성인 것이다. 이는 현대 중국정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국이 나아갈 정치적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중국의 정치권력의 구조와 풍토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관습과 인간관계, 전통적인 지도자의 권위 등이 강조되는 중국정치의 구조는 중국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중국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성격적 요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 요소임과 동시에 매우 위험한 요인을 모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가 중국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단지 정치적으로 경제적 제반 여건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요인들까지 고려하는 인문학적 성찰을 동시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중국정치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과 깊이 그리고 객관적 유용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객관적 서술을 지향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서두에서 말했던 경제 대국과 빈부격차라는 이미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저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들이 기인한 중국의 문화와 정치의 객관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중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규정에 앞서, 중국은 왜,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에 대한 선택지를 조망하고 긍정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