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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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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의 기초
1절 부동산의 개념 2절 부동산의 대외적 공시방법-부동산등기 3절 등기를 임시로 하는 경우-가등기 4절 가등기가 담보권으로 이용되는 경우-담보가등기 5절 등기를 해 놓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등기의 추정력 6절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안전할까-등기의 공신력 7절 부동산 전매시 모두 등기를 해야 할까-미등기 전매, 중간생략등기 제2장 부동산의 취득Ⅰ - 매매 - 1절 의 의 2절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3절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4절 매매계약의 이행 문제 5절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 6절 허가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제3장 부동산의 취득 Ⅱ - 취득시효 - 1절 취득시효란 2절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3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4절 취득시효 완성의 소급효 5절 등기부 취득시효 제4장 부동산을 누구의 이름(명의)으로 등기해야 할까 - 부동산 명의신탁 - 1절 자신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 2절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3절 부동산실명법의 등장 4절 명의신탁의 유형 5절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6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7절 맺음말 제5장 부동산을 다수가 공동 소유할 경우 - 부동산의 공동 소유관계 - 1절 부동산의 공동 소유란 2절 부동산의 공동 소유 형태 3절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4절 공유자 내부의 관계 5절 공유자의 대외적 관계 6절 공유물 분할 방법 제6장 특수한 공유관계 / -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 1절 건물의 구분소유란 2절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할 경우 대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 3절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4절 분리처분 금지원칙의 등기문제 5절 분리처분 금지원칙을 어떻게 등기하나? 제7장 건물이 철거될 염려가 있을까 -법정지상권- 1절 법정지상권이란 2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것 3절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절 부동산이 양도되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5절 미등기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6절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7절 건물 양수인, 토지 양수인의 주의할 사항 제8장 부동산의 이용 Ⅰ - 임차권과 전세권 - 1절 부동산 사용수익권의 종류 2절 임차권과 전세권의 구별 3절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의 반환문제 4절 임차권(임대차)의 전세권화 5절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 승계 여부 6절 부동산 양도되는 경우 임대인 지위의 승계 제9장 부동산의 이용Ⅱ - 담보물권 - 1절 담보물권의 의미 2절 담보물권의 특징 3절 유치권 4절 저당권 5절 특이한 담보-비전형담보 6절 동산담보 제10장 부동산 상호간의 이해충돌 - 상린관계의 문제 - 1절 의 의 2절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절 일조권 침해 4절 조망권 침해 제11장 부동산의 상속과 수용 1절 의 의 2절 상속의 개요 3절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4절 유류분(민법 제1112, 1113조) 5절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6절 상속재산분할 7절 상속회복청구권 8절 대습상속 9절 부동산매매와 상속등기 10절 부동산의 수용 제12장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절 의 의 2절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5조) 3절 채권자 취소권(민법 제406조) 4절 채권보전 절차(가압류와 가처분) 5절 집행 절차(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록 정부의 부동산대책 제1장 서민 주거안정 정책 1절 배 경 2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과 구조 3절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 제2장 임차인 보호법 개정 1절 배 경 2절 주요 내용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합작 금융회사인 새한종합금융㈜에 입사해 여신, 수신, 증권, 회계, 세무, 리스, 국제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과 금융의 현장을 경험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의 부도를 직접 겪은 뒤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금융·공공기관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울대학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자문했으며, 기업, 부동산·건설, 조세, 국제거래 등으로 전문 영역을 넓혀왔다.
29년 동안 경제와 법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합작 금융회사인 새한종합금융㈜에 입사해 여신, 수신, 증권, 회계, 세무, 리스, 국제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과 금융의 현장을 경험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의 부도를 직접 겪은 뒤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금융·공공기관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울대학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자문했으며, 기업, 부동산·건설, 조세, 국제거래 등으로 전문 영역을 넓혀왔다.
29년 동안 경제와 법의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고, 법의 언어로 경제구조를 분석해 온 실무형 전문가. 기업과 자본주의를 ‘이론’이 아닌 ‘현장’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저자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금융·공공기관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울대학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자문했으며, 기업, 부동산·건설, 조세, 국제거래 등으로 전문 영역을 넓혀왔다.
29년 동안 경제와 법의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고, 법의 언어로 경제구조를 분석해 온 실무형 전문가. 기업과 자본주의를 ‘이론’이 아닌 ‘현장’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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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1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342쪽 | 154*225*30mm
- ISBN13
- 9788984659582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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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에『기업 산책(알기 쉬운 기업법 이야기)』(좋은땅)과『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알기 쉬운 금융증권법 이야기)』(좋은땅)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내 부동산 지키는 법률 가이드(부동산법)』(부연사)는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이 나오는 데는 자그마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고객 상담과 서면 작성, 법정에서의 변론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산책 중 아내가 “책을 쓰기 위해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 놓았습니다. 책을 쓰고 싶었지만 일상 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책 쓰기를 게을리 하고 있던 나에게 일종의 역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강좌 클래스를 만들어 기업, 금융증권,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책에 쓸 내용들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의한 내용들이 이 책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이고 채권자, 물권자 등 많은 법률적 권리자와 의무자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반을 모두 망라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부동산 법률문제 중에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제1부), 이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 방식인 매매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제2부). 이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특수한 방식인 취득시효 제도(제3부)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명의신탁(제4부)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한 형태인 공유관계(제5부), 특수한 공유관계인 집합건물의 공유관계(제6부), 건물과 토지의 관계를 다루는 법정지상권(제7부)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차권과 전세권(제8부), 담보물권(제9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행충돌 문제(제10부),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특수한 경우인 상속과 수용(제11부),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제12부)의 문제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책을 참조하여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부연사 사장님, 편집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머리말 |
